목차
요약 2
Ⅰ. 문제의 제기 4
Ⅱ. 비상장 주식 거래에 관한 형사처벌과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5
Ⅲ. 삼성 특검의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 관한 검토 6
1. 에버랜드 건의 경우 6
1-1. 특검의 판단 6
1-2. 특검 판단의 문제점과 대안 8
2. 삼성SDS 건의 경우 12
2-1. 특검의 판단 12
2-2. 특검판단의 문제점 13
3. e-삼성 건의 경우 15
3-1. 특검의 판단 15
3-2. 특검판단의 문제점 15
4. 서울통신기술 건의 경우 18
4-1. 특검의 판단 18
4-2. 특검판단의 문제점 19
Ⅳ.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