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 목적 2
Ⅱ. 조사 대상 2
1. 조사대상 선정 기준 2
2. 조사대상 개요 3
Ⅲ. 분석 항목의 내용 및 기준 4
1. 심급별 재판 결과와 그 변화 4
2.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의 비교분석 5
3.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의 차이 6
4. 구속 및 피해변제 여부, 그리고 이득액 규모가 집행유예 선고 비율에 미치는 영향 6
Ⅳ. 분석 결과 7
1. 심급별 재판 결과와 그 변화 7
2.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의 비교분석: 1심 판결을 대상으로 9
3.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의 차이 12
4. 구속 및 피해변제 여부, 이득액 규모가 집행유예 선고에 미치는 영향 13
Ⅴ. 결론 17
[첨부] 조사 대상 19
[표 1] 1심 및 항소심 재판 결과 7
[표 2]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의 변화 9
[표 3] 화이트칼라 범죄와 여타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 비교 (1심 기준) 12
[표 4]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간의 양형 결과 비교 13
[표 5] 구속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미치는 영향 14
[표 6] 피해변제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미치는 영향 15
[표 7] 이득액 규모가 집행유예 선고에 미치는 영향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