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1. 보고서의 목적 4
2. 재계의 개혁 후퇴 입법요구사항 및 처리 현황 5
2-1. 개요 5
2-2. 재계가 개혁 법안에 반대한 사안 및 처리 결과 8
2-3. 재계의 법 개정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 8
2-4. 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개혁 후퇴 법안 11
3. 개별 요구사항 및 처리 현황 상세 내용 13
3-1. 재계가 개혁입법에 반대한 사항 13
3-2. 재계의 개정 요구사항 및 처리 현황 15
4. 결론 25
[표 1] 17대 국회 개원 이후 재계의 입법 요구 일지 5
[표 2] 61개 재계 요구사항의 영역별 분류 6
[표 3] 61개 재계 요구사항의 법률 별 분류 7
[표 4] 17대 국회에서 재계가 반대한 개혁법안 및 처리 결과 8
[표 5] 17대 국회에서 재계가 법개정을 요구한 사항 및 처리 결과 9
[표 6] 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개혁후퇴 법안 및 발의자 명단 11
[표 7] 기업지배구조 후퇴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 5명 명단 13
[표 8] 현재 계류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입장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