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서론 5
Ⅱ. 삼성그룹과 관련한 금산분리 이슈 8
1. 삼성그룹과 금산법 8
(1) 금산법의 제정과 삼성 8
(2) 삼성그룹의 금산법 위반 사례 1 : 이재용 씨의 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원 지분 매각 관련 9
(3) 삼성그룹의 금산법 위반 사례 2 : 제일기획 11
(4) 삼성그룹의 금산법 위반 사례 3 :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12
(5) 삼성그룹과 금산법 개정 14
2. 삼성그룹과 공정거래법 16
(1)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 과정 16
(2)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제기 및 철회 과정 19
3. 삼성그룹과 금융지주회사법 19
4. 삼성그룹과 보험업법 21
(1) 삼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사례 21
(2)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문제점 23
Ⅲ. 삼성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행위 25
(1) 1997~2003년 공정위와 금감위에 적발된 부당지원 사례 25
(2) 2004년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원 사례 29
(3) 최근에 드러난 삼성 금융계열사의 불법 행위 30
Ⅳ. 비계열 금융기관을 동원한 삼성의 불법행위 31
Ⅴ. 삼성이 하면 은행도 잘 한다? 34
Ⅵ. 결론 36
[표 1] 이재용 전무의 제일기획 CB 인수에 따른 일련의 사건일지 12
[표 2] 2001년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5대 재벌의 의결권지분율 변화 (2001.6.30. 기준) 17
[표 3]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이 삼성그룹 의결권 지분에 미치는 영향 (2003.12.31. 기준) 18
[표 4] 1997-2003년 공정위가 적발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현황 26
[표 5]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별 계열사 부당지원 현황 상세 내역 26
[표 6] 1999년 금감원이 발표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연계검사 결과내역 28
[표 7]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삼성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동원된 사례 32
[그림 1] 삼성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2007.9.30. 기준) 5
[그림 2]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ㆍ비금융계열사 간 출자관계 6
[그림 3] 삼성-우리은행 계좌불법추적 사건 흐름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