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 목적 2
Ⅱ. 분석 대상 3
Ⅲ. 분석 결과 3
1. 각하 사유의 유형 및 문제점 4
1) 각하 사유 유형 1: 회사가 먼저 소제기한 경우 4
2) 각하 사유 유형 2: 원고부적격 중 이중(다중)대표소송 부정 6
3) 각하 사유 유형 3: 원고부적격 중 파산법인의 주주인 경우 7
4) 각하 사유 유형 3: 소제기 사전절차 미이행 8
5) 기타 각하 사유 9
2. 기각 판결 사유의 유형 및 문제점 10
1) 기각 사유 유형 1: 피고를 잘못 지정 10
2) 기각 사유 유형 2: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 아님 13
3) 기각 사유 유형 3: 근거 없는 이사의 책임제한 15
3. 기타 주목할 만한 판결 16
Ⅳ. 결론 17
[표 1] 판결 결과별 분류 3
[표 2] 각하 사유 현황 4
[표 3] 회사가 먼저 소제기, 조정했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결 5
[표 4] 소제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각하된 판결 8
[표 5] 기각 사유 현황 10
[표 6]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판결 10
[표 7]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의 현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기각 판결 13
[표 8] 불합리한 사유에 근거한 이사의 책임제한 판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