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연구 목적 4
1. 문제의 제기 4
2. 비상장주식 가격평가 시 공정가격 산정의 중요성 5
Ⅱ.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6
1. 소득접근법 7
2. 시장접근법 7
3. 자산접근법 8
4. 기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8
5. 경영권 프리미엄 9
6. 소결 10
Ⅲ.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결 사례 분석 11
1. 민사사건 판결 사례 11
(1) 삼성종합화학주식 저가매각 사례 11
(2) 대한통운 주식회사 주식가치 산정 사례 12
(3) 엘지석유화학 주식 저가거래 사건 13
2. 행정사건 판결 사례 15
(1) 주식회사 홍농종묘 상속세부과처분 사례 15
(2) 대림정보통신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거래 사례 15
3. 형사사건 판결 사례 16
(1) 멕소프트뱅크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례 16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례 17
(3) 워커힐 주식 과대평가 사례 20
Ⅳ. 결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