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 방법 20
Ⅱ. 한국의 학칙운영 현황 22
1. 초, 중, 고등학교의 학칙 운영의 실태 23
(1) 학생생활규정과 학칙의 개념 23
(2) 학생생활규정과 학칙의 영역별 문제점 25
(3) 학생생활규정과 학칙의 제정 절차 31
2. 학칙 및 생활규정의 내용과 제ㆍ개정 절차의 문제점 35
(1) 교육 목적에서 벗어남 35
(2) 인권 침해의 가능성 35
(3) 규제 내용의 자의성 및 모호성 36
(4) 학생생활규정과 학칙 제,개정 절차의 문제점 36
(5) 개선되지 않는 학교생활규정 37
(6) 징계의 비효율성과 소명의 기회 38
3. 중, 고등학교의 학칙 제정사례 39
(1)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안 가지고 다니기” - 무학중학교(2007) 39
(2) 스스로 교칙을 지키는 자치적 분위기 조성 - 장위중학교(2006) 41
Ⅲ. 미국의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이해 44
1. Washington D.C. 교육청 45
2. 뉴욕시 교육청 48
Ⅳ. 학생생활규정 운영 모형의 원리 55
1. 학생생활규정 운영 모형의 특징 56
2.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의 원리 58
(1) 검토 59
(2) 제ㆍ개정 59
(3) 공지 60
(4) 적용ㆍ운영 60
(5) 조정 61
Ⅴ.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을 위한 운영 매뉴얼 62
1. 학생생활규정의 위치 63
2.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원리의 적용 64
3. 조직 및 기구별 활동내용 66
(1) 생활규정위원회 조직 66
(2) 학생자치법정운영 70
(3) 학생자치위원회 조직 73
Ⅵ. 결론 76
부록 81
[별첨 1] 학교생활규정예시안 82
[별첨 2] 학생자치위원회의 상ㆍ벌점제 94
[별첨 3] 기존 학교생활규정과 새로운 학교생활규정 학생평가지 100
참고문헌 104
[표 Ⅱ-1] 학교생활규정의 목적 24
[표 Ⅱ-2] 학생회 25
[표 Ⅱ-3] 학생회 규정 25
[표 Ⅱ-4] 외부활동 규제 조항 26
[표 Ⅱ-5] 서울A여자 고등학교 용의 복장 규정의 목적 27
[표 Ⅱ-6] 두발에 대한 규제 27
[표 Ⅱ-7] 두발 관련 학교생활규칙 분석 28
[표 Ⅱ-8] 가방에 대한 규제 예 29
[표 Ⅱ-9] 방한복 규제의 예 29
[표 Ⅱ-10] 속옷 규제의 예 30
[표 Ⅱ-11] 학칙의 제(개)정 절차 32
[표 Ⅱ-12] 학교규칙 및 학칙의 기재사항 법적 근거 32
[표 Ⅱ-13] 생활지도의 내용 41
[표 Ⅱ-14] 규정개정을 위한 절차 42
[표 Ⅲ-1] 학생 규율 규정 코드 Ⅰ : 유치원 - 5학년(예시) 50
[표 Ⅲ-2] 학생 규율 규정 코드 Ⅱ : 6학년 - 12학년(예시) 52
[그림 Ⅴ-1] 학생자치활동의 범위 63
[그림 Ⅴ-2]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의 절차 64
[그림 Ⅴ-3] 학생자치법정 좌석배치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