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1. 자치법규의 증가와 지역적 자율규제의 확대 21
2.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 정비 22
3. 자치규범 정비를 통한 경쟁의 활성화와 지방경제의 효율성 제고 23
제2절 연구내용ㆍ방법 및 대상 25
1. 연구내용 25
2. 연구방법 26
3. 연구대상 자치법규 27
제2장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에 대한 분석틀과 분류법 28
제1절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에 대한 분석틀 28
1. 규제의 목적 및 규제 실패 28
2. 산업조직론 관점에서의 경쟁제한성 29
3.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33
제2절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에 대한 평가 기준 40
1.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40
2. 신생 기업의 진입에 대한 영향 40
3. 가격과 생산에 대한 영향 41
4. 품질ㆍ다양성에 대한 영향 42
5. 혁신에 대한 영향 42
6. 시장의 성장에 대한 영향 43
7. 관련 시장에 대한 영향 43
8. 시장 자율성을 덜 저해하는 대안 도출 43
9. 평가의 절차 44
제3절 조례ㆍ규칙상의 경쟁제한적인 규제 유형 46
1. 가격제한 규제 46
2. 진입제한 규제 47
3. 사업 활동 제한 규제 49
4. 차별적 규제 50
5. 그 밖의 유형 51
6. 광역자치단체 vs. 기초자치단체 52
제3장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의 발굴과 평가 54
제1절 서설 54
1. 분석 및 평가의 기준 54
2. 분석 및 평가의 유형 55
제2절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의 1차적 평가(initial evaluation) 사례 58
1. 가격제한 58
2. 진입제한 58
3. 사업활동제한규제 89
4. 차별적 규제 110
5. 그 밖의 제한 유형: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자재업 경쟁제한) 145
제3절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의 심화 평가 사례 154
제4장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의 개선방안 172
제1절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의 의의와 분류 172
1. 의의 172
2.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의 근거 173
3.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의 분류 174
제2절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의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 179
1. 경쟁영향평가의 실시와 경쟁제한성 문제의식의 제고 179
2. 자치법규에 대한 국가적 경쟁제한성 평가시스템 구축 180
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자치 보장 및 실험법제의 도입 181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심사체계의 개선 182
5. 규제심사 조직과 인력의 개선 182
6. 반 시장적 규제에 대한 규제심판제도 또는 규제옴부즈만의 도입 183
7. 규제의 대안 모색과 불일치의 시정 184
8. 규제집행제도와 관행의 개선 185
9. 상위법령의 경쟁제한적 요인 개선 18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의 개요 187
참고문헌 197
[별지] 평가결과서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