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6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9
1.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의 필요성 69
2. 연구의 목적 72
제2절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방법 74
1. 연구과정 진행도 74
2. 연구방법 75
제3절 장기요양의 개념 및 서비스 범위 76
1. 장기요양의 개념 76
2. 장기요양서비스의 유형 및 범위 77
1) 대상자의 범위 77
2) 서비스의 유형 77
3) 서비스 범위 80
3. 장기요양 개념 및 서비스 관련 주요쟁점 82
1) 장기요양 개념과 관련된 쟁점 82
2)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쟁점 85
제4절 장애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 87
1. 장애의 개념 87
1) ICIDH(InternationalClassificationofImpairments,DisabilitiesandHandicaps) 87
2) ICIDH-2(InternationalClassificationofImpairments,DisabilitiesandHandicaps-2) 87
3) ICF(InternationalClassificationofFunctioning,DisabilityandHealth) 88
2. 장애에 관한 이론적 모델 89
1) 개인적 장애 모델 89
2) 사회적 장애 모델 92
3) 자립생활모델 94
제2장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복지 관련 장기요양 제도 검토 97
제1절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노인 및 장애인 대상)비교 97
1. 주요영역별 8개 국가 장기요양제도 전반적 비교 97
2. 국가별 장기요양제도의 특징 100
1) 독일 101
2) 일본 106
3) 스웨덴 108
4) 영국 110
5) 미국 111
제2절 OECD국가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재원조달방식 분석 114
1.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국가별 비교 114
1) 사회보험방식 114
2) 조세방식 국가 114
3) 민간장기요양보험 방식 국가 115
2. 재정운영방식의 유형별 비교 115
제3절 외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현황 117
1.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정의 117
2. 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례 117
1) 독일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17
2) 영국 118
3) 스웨덴 119
4) 미국 120
제4절 개호보험 실시 이후 일본의 장애인복지제도의 변화 122
1. 일본 개호보험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122
1) 일본 개호보험제도 도입시기에서의 장애인 관련 이슈 122
2) 장애인요양제도 관련 일본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 124
2. 장애인자립지원법(2006년 제정) 126
1) 장애인자립지원법 개요 126
2) 장애인 자립지원법 서비스 유형 128
3) 이용절차 129
제5절 외국의 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 서비스가 주는 한국에의 시사점 131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검토 134
제1절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전반적 비교 134
1. 핵심쟁점별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장기요양의 차이 134
2.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현행 장애인복지제도의 비교 136
제2절 평가판정 체계 비교 138
1. 장애인 요양제도의 평가판정체계관련 개요 138
1) 장기요양제도 욕구사정(평가)체계의 기본요소 138
2) 노인요양제도와 활동보조사업 평가판정체계 비교 139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가판정체계 141
1) 평가판정체계 141
2) 평가판정항목 142
3) 등급판정 기준 143
3. 장애인복지 서비스 평가판정체계 144
1) 기존 장애 판정 도구 144
2) 중증장애인활동보조 평가판정항목 145
제3절 양 제도의 평가판정체계비교를 통한 주요 검토사항 147
1. 복지서비스 필요도 중심 접근 147
2.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기능 수준을 직접적인 요양 판정 기준으로 활용 검토 147
3. 포괄적인 평가 판정 체계로 통합 검토 148
4. 소아 장애의 평가 판정 148
제4장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149
제1절 장애분류 및 등급별 분포 현황 149
1. 장애 분류 149
2. 장애 분류에 따른 장기요양관련 주요 쟁점 151
제2절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특징 152
1.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152
2. 한국의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153
1) 장애관련 기관 153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류 154
3) 장애인장기요양 서비스 유형 155
3.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주요 쟁점 158
제5장 장기요양 수요 분석 161
제1절 장애인 시설 장기요양욕구조사 개요 161
1. 일상생활장애 노인 및 장애인 비교 161
2. 시설입소 장애인 장기요양 욕구 조사 161
제2절 장기요양대상 장애인 수요추계 164
1. 일상생활 도움필요도 (ADL 및 IADL)중심 접근법 165
1) 시설입소자 요양욕구 추정 165
2) 재가수요 166
3) 장애인 전체(시설과 재가)수요 추정 168
4) 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구분에 따른 수요 169
2.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근거 수요 추계방식 174
1) 시설입소자 요양욕구 추계 174
2) 재가장애인(2004년 장애인실태조사)추계결과 176
3) 전체장애인(시설+재가)추계결과 177
3. 서비스 시간 기준 수요추계 179
4. 수요추계시 추가 고려 사항 180
1) 주관적(전반적)도움필요도 180
2) 수발실태 중심 접근법 184
3) 서비스 이용 의향 중심 접근법 185
4) 경제상태 기준 접근법 186
5. 장애인 장기요양 수요추계 결과 187
제6장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정책 방향 188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모형 대안 장단점 평가 및 영역별 쟁점 188
1.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 대안 188
1) 각 대안별 특징 및 강점ㆍ단점 비교 189
2) 제도 대안들에 대한 이론적 평가 191
2. 제도의 주요 영역별 검토 내용 및 쟁점 사항 193
1) 재원조달방식 193
2) 본인부담 196
3) 법적 근거 196
4) 대상자 및 선정기준 197
5) 급여 199
6) 서비스 관리 및 지원 체계 200
제2절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 연계 방향 201
1. 장애인복지 체계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위치와 케어의 연속망 구축 201
1) 장애인 복지체계에서 장기요양제도의 위치 201
2) 케어의 연속망(continumm ofcare)의 개념 201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의 변화 203
제3절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체계 관련 원칙 및 쟁점 205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목표 205
2.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205
1) 서비스 종류 및 수준관련 원칙 205
2) 서비스 공급관련 원칙 206
3) 서비스 수요자관련 원칙 208
3.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 208
1) 지역사회 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208
2)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방안관련 고려사항 209
4.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추계 검토사항 209
1) 추계관련 필요 사항 209
2) 추계 방향(안) 211
참고문헌 212
[부록 Ⅰ] 공청회 토론문 217
부록Ⅰ-1 : 1차 공청회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공청회 토론 218
1.맥락 218
2.쟁점들 218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토론문 221
1.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통합(편입) 222
2. 독자적인 장애인 장기요양 체계 구축 223
3. 활동보조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확대 224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225
1. 서언 225
2. 서비스의 범주 225
3. 시설이나 복지관의 장기요양제도의 혜택 226
4. 시행안에 대하여 227
5. 결언 228
보편적 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29
1. 제도 명칭 230
2. 적용대상 230
3. 급여 230
4. 등급판정위원회 230
5. 관리 운영 230
6. 재원조달방식 230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임성만 232
장애인 장기 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에 대한 토론/송경옥 234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제도 도입 추진/김현준 237
1. 검토 배경 237
2.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1차 정책연구) 필요성 237
3. 향후 추진계획 238
부록 Ⅰ-2 : 2차 공청회보편적 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이문희 239
1. 제도 명칭 240
2. 적용대상 240
3. 급여 240
4. 등급판정위원회 240
5. 관리 운영 240
6. 재원조달방식 240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의 방향/서인환 242
1. 용어의 문제 242
3. 쟁점들에 대한 의견 243
2. 2가지 안에 대하여 242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토론문/송근창 245
1. 시작글 245
2.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논의 245
3/4.결론 248
[부록 Ⅱ] 정책자문회의 및 기타자료 249
부록 Ⅱ-1 : 1차 정책자문회의 250
부록 Ⅱ-2 : 2차 정책자문회의 253
부록 Ⅱ-3 : 조사응답에 대한 안내문 256
부록 Ⅱ-4 : 조사지침 258
[표 1-1]/[표 1-5] 1990~2001년도까지 각국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 (출처 : 안상훈 외, 2007) 72
[표 1-2]/[표 1-6] 활동보조사업 84
[표 1-3]/[표 1-7]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대안 :장기요양개념 및 서비스 범위 86
[표 1-4]/[표 1-8] ICF에 의한 장애 개념 88
[표 1-5]/[표 1-9] 개인적 장애 모델과 사회적 장애 모델의 비교 94
[표 1-6]/[표 1-10]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 96
[표 2-1]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노인 및 장애인 대상 비교 I 98
[표 2-2]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노인 및 장애인 대상) 비교 II 99
[표 2-3] 독일 수발보험 수급자 규모 102
[표 2-4] 수발보험 급여 현황 105
[표 2-5] 수발보험 재정 연도별 현황(2003년 말 현재) 105
[표 2-6] 영국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 구분 111
[표 2-7] 미국의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구분 112
[표 2-8]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113
[표 2-9]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 (출처 : 공적장기요양 기획단, 2004) 116
[표 2-10] 독일 활동 보조서비스의 법적 근거 118
[표 3-1] 핵심쟁점별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장기요양의 차이 134
[표 3-2] 현행장애인복지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비교 137
[표 3-3] 노인요양보험제도와 활동보조인 제도의 평가판정 체제 비교 140
[표 3-4] 노인장기요양대상 등급판정기준 143
[표 3-5] 노인장기요양대상 인정시간도출 관련 서비스 목록 144
[표 3-6]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타 장애판정 관련 평가도구 145
[표 3-7] 인정조사표 항목 146
[표 3-8] 인정시간별 등급 기준 146
[표 4-1] 장애 분류 149
[표 4-2] 장애유형별 정의 및 등급별 분포 150
[표 4-3] 각 국의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152
[표 4-4] 장애인복지법의 시설 구분(2007년 개정법 기준) 153
[표 4-5] 장애인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종류 154
[표 4-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류 154
[표 4-7]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대안:장기요양개념에 따른 서비스 내용(안) 157
[표 5-1] 기본적 일상생활기능장애 노인 및 장애인 비교 161
[표 5-2] 시설입소 장애인의 성별 161
[표 5-3] 시설입소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지역 162
[표 5-4] 시설입소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운영법인 162
[표 5-5] 시설입소 장애인의 연령대 163
[표 5-6] 기능상태 제약정도에 따른 수요추계 166
[표 5-7] ADL(기능상태제약) 중심 접근법(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근거) 수요추계 168
[표 5-8] 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시설장애인) 171
[표 5-9] 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재가장애인) 173
[표 5-10]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별 기능상태 (2004년 노인 복지 실태 조사 대비) 175
[표 5-11] 2007년 장애인시설입소자 기능상태조사 175
[표 5-12] 2004년 노인 복지 실태 조사 176
[표 5-13] 가상등급별 수요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대입) 177
[표 5-14] 전체장애인(시설+재가) 가상등급별 수요 178
[표 5-15] 서비스 필요 시간에 따른 분포 (재가장애인) 180
[표 5-16] 서비스 필요시간에 따른 연령별,장애유형별 수요추계 (재가장애인) 180
[표 5-17] 주관적(전반적) 도움필요도 182
[표 5-18] 일상생활 기능장애 정도와 장애등급 183
[표 5-19] 수발실태를 고려한 추계 184
[표 5-20] 서비스 이용 의향을 고려한 추계 185
[표 5-21] 경제상태를 고려한 추계 186
[표 6-1]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대안 188
[표 6-2] 대안들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191
[표 6-3] 대안의 이론적 평가 192
[표 6-4] 장기요양제도관련 선진국 재원조달방식의 적용가능성 195
[표 6-5] 연령기준에 따른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199
[표 6-6] 영리 민간부문의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공급 참여 강점 및 제한점 비교 207
[그림 2-1] 개호필요ㆍ지원필요의 신청에서 인정까지 107
[그림 2-2] 일본의 지원비제도 시스템 126
[그림 2-3]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포인트 128
[그림 3-1] 노인장기요양대상 등급판정체계 142
[그림 3-2] 노인장기요양대상 등급판정 조사내용 143
[그림 3-3] 장애인 판정체계 145
[그림 4-1]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도 158
[그림 5-1] 본 연구에서의 수요추계 방식 164
[그림 6-1]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의 변화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