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연구의 목적 5
Ⅰ-1.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 5
Ⅰ-2.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7
(1)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 7
(2) 국민연금법상의 국민연금기금 9
Ⅱ. 분석대상과 방법 9
Ⅱ-1. 분석대상 기관투자자 9
Ⅱ-2. 분석대상 주주총회 10
Ⅱ-3. 분석 방법 10
(1)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10
(2)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보유 및 공시 현황 분석 12
Ⅲ. 분석결과 14
Ⅲ-1. 의결권 행사 현황 14
(1) 국민연금 14
(2) 일반 기관투자자 14
Ⅲ-2.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역 17
(1) 안건별 행사 내역 17
(2) 기관투자자별 의결권 행사 내역 - 일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19
(3) 회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3
(4) 쟁점별 의결권 행사 내역 27
Ⅲ-3. CGCG 권고안과의 비교 31
(1) CGCG-국민연금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비교 31
(2) CGCG-국민연금의 회사별 의결권 행사 비교 33
(3) CGCG-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비교 38
Ⅲ-4. 의결권행사지침 분석 41
(1) 국민연금 41
(2) 일반 기관투자자 42
Ⅳ. 결론 47
Ⅳ-1.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47
Ⅳ-2.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언 49
(1)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49
(2) 안건 판단과 관련한 전문성, 책임성 확보 49
(3)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성향 정보 공개 50
Ⅳ-3. 결어 50
[표1] 연도별 시가총액 대비 기관투자자 비중 5
[표2]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의 변화 6
[표3] 국민연금의 2009년 의결권 행사 현황 14
[표4] 일반 기관투자자의 2009년 의결권 행사 현황 15
[표5] 국민연금의 안건별 행사 현황 17
[표6] 일반 기관투자자의 안건별 행사 현황 18
[표7] 안건별 의결권 행사비율 비교 18
[표8] 기관투자자별 의결권 행사 내역 19
[표9] 의견별 행사비율 높은 기관 21
[표10] 국민연금이 2건 이상 반대한 회사 23
[표11] 국민연금의 반대 사유 24
[표12] 국민연금- 일반 기관투자자 회사별 의결권 행사 비율 25
[표13] CGCG 권고안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안건별 비교 31
[표14] CGCG 권고안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회사별 비교 33
[표15] CGCG-국민연금-기관투자자 안건별 반대 비율 38
[표16] CGCG-일반 기관투자자 회사별 행사 비율 39
[표17] CGCG 보고서 대상 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현황 40
[표18]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사항 비교 42
[표19] 의결권 지침 공시 여부 43
[표20] 가이드라인의 구체성 44
[표21] 가이드라인 도입한 기관투자자 45
[표22]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기준 현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