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문제 1
1. 개요 1
2. 예상 효과 2
Ⅲ. 전체 산업에서의 등록지연 현황 및 영향분석 2
Ⅳ. 산업별 분석 5
Ⅴ. 요약 및 결론 6
[표 1] '출원 후 4년' 기준 분석 2
[표 2] '심사청구 후 3년' 기준 분석 3
[표 3] '출원 후 4년 및 심사청구 후 3년' 기준 3
[표 4] 지연특허들의 비율 및 평균지연기간 4
[표 5] 존속기간 연장 특허의 비율과 예상연장기간 4
[표 6] 산업별 지연 특허 5
[표 7] 산업별 존속기간 연장 특허의 비율과 예상연장기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