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5
Ⅰ. 검토 배경 7
Ⅱ.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의 의미와 유용성 9
1.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배경 9
1) 현행 주거복지 지원 수단의 강화 필요 10
2) 저소득 임차가구의 과중한 임대료 부담 완화 필요 14
3) 취약한 민간 전월세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 장치 15
4) 주거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을 통한 주택 필터링 기능 강화 16
2. 새로운 주거복지 수단으로서 주택바우처의 유용성과 정책적 의미 18
1) 주택정책에서의 '바우처' 유용성 18
2)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 20
Ⅲ. 해외 사례 비교와 정책점 시사점 23
1. 주택바우처, 임대료 보조 제도의 등장 배경 23
2. 정책 운용 체계 및 지원 규모 비교 26
1) 행정 전담 기관 및 전달체계 26
2) 재정 운영 체계 : 예산할당 방식과 수급권 방식 31
3) 정책대상 계층 및 지원 기준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산정 기준 33
4) 지원 현황 : 가구당 지원규모와 재정 지출 규모 40
3. 정책적 시사점 : 추진과정상의 특징과 현재 당면 과제 42
1) 추진 과정상의 특징 42
2) 현재 당면 과제 45
Ⅳ. 주택바우처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제 : 추진방법과 고려사항 50
1. 주택바우처 추진 방법 : 단계적 점진적 추진 50
2. 고려 사항 및 준비 과제 51
1) 정책 목표의 설정과 명확화 : 소득기준의 범위와 RIR의 목표 설정 51
2) 효율성ㆍ효과성ㆍ형평성 제고에 노력 53
3) 제도 설계상의 고려 사항 60
4) 주거지원 수단과의 관계 및 중 장기 지원계획의 수립 65
5) 주택바우처 운용 및 전달 체계의 구축 68
Ⅴ. 결어 73
참고문헌 76
[표 1] 주택보급 상태 및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 추이 11
[표 2] 현행 주거복지 지원 수단 비교 (2008년 10월 기준) 12
[표 3] 일반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RIR) 추이 15
[표 4]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수준 및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RIR) 15
[표 5] 저소득 임차가구 및 일반 임차가구의 강제주거이동 비율 16
[표 6] 공공임대주택 수혜자 비율 및 임대료 보조 수혜자 비율 비교 (2004년 기준) 23
[표 7] 주요 국가의 임대료 보조 정책 실시년도 25
[표 8] 임대료 보조 제도의 행정 비용 32
[표 9] 각국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의 비교 34
[표 10] 국가별 임대료보조제도 운용현황 (2006년 기준) 35
[표 11] 주요 5개국의 임대료 보조액 산정방식 37
[표 12] 독일 본겔트 지급액 산정을 위한 기준표 예시(4인 가구 기준) 39
[표 13] 국가별 임대료보조제도 운용현황 (2006년 기준) 41
[표 14] 3개국의 주택 예산 중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보조와 임대료 지원 비교 42
[표 15] 주택바우처 등 임대료 보조 제도의 연혁 및 근거법 43
[표 16] 주택정책에서의 저소득층 규정 52
[표 17] 조사 대상 임차인의 소득 범위 53
[표 18]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비교 57
[표 19]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 종류 (현금 지원에 국한) 58
[표 20] 수요자 지원 및 공급자 지원 : 월평균 주거지원금 효과 비교 (2007년말 기준) (시세대비 공급 기준 적용시) 60
[표 21] 2008년도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62
[표 22]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임대료 설정 기준시 고려 사항 62
[표 23] 주택바우처 산정식 비교 65
[표 24] 주택 바우처 정책 대상 가구 규모 추계 : 소득2분위이하 중 임대료 과부담(20% 초과) 가구수 67
[그림 1] 주택 바우처 도입 배경 9
[그림 2]/[그림 1]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10
[그림 3]/[그림 2] 저소득 임차가구(소득 1-2분위)의 주거개선 요구도 (2008년 주택도시연구원 조사결과) 17
[그림 4]/[그림 3] 미국의 주택바우처 전달체계 27
[그림 5]/[그림 4] 영국의 임대료 보조 전달체계 27
[그림 6]/[그림 5] 프랑스의 주택바우처 전달체계 27
[그림 7]/[그림 6] 독일의 임대료 보조 전달체계 27
[그림 8]/[표 7] 네덜란드 주택수당의 임대료 보조율 (2004년 기준) 40
[그림 9]/[그림 8]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방식 63
[그림 10]/[그림 9] 임대료 수준에 따른 지원방식 63
[그림 11]/[그림 9] 주택바우처 운용 메카니즘 예시 70
[그림 12]/[그림 10] 주택바우처 집행조직 및 운영관리 조직의 업무 예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