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1
최근의 고용상황 1
유효구인배율 1
실업률 2
고용보험 수급자 수 3
고용보험법 개정 4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5
고용계약이 도중에 해지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기본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의 완화와 소정급여일수의 확충 6
재취직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급여일수의 연장 7
재취직수당의 급여율 인상 및 지급 요건의 완화 8
상용취직준비수당의 급여율 인상 및 지급 대상자의 확대 8
육아휴업급여의 통합과 급여율 인상조치의 연장(2010년 4월 1일 시행) 8
고용보험료율 인하 9
고용보험 기본수당일액 등을 인하 9
기본수당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범위 등을 인하 10
실업기간 중에 개인이 노동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기본수당감액의 산정과 관련되어 공제액을 인하 : 2009년 8월 1일 이후 1,334엔에서 1,326엔으로 인하 10
고연령고용계속급여의 지급 대상 근로자의 지급한도액 인하 10
고용의 제2 안전망을 구축 11
‘훈련ㆍ생활지원급부금’의 지급조건 11
맺음말 12
[표 1] 성별ㆍ연령층별 실업률의 동향 3
[표 2] 취업형태별 사회보험 및 기업연금의 적용상황 5
[표 3] 고용보험료율의 인하 9
[표 4] 기본수당일액의 최고액 및 최저액 10
[표 5] 긴급인재육성 및 취직지원기금의 사업 내역 12
[그림 1] 유효구인배율의 장기 동향 2
[그림 2] 경제위기 전후의 월별 고용보험 수급자 수의 동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