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1
2. 국제적 비확산체제와 일본의 비핵국가화 3
가. 일본의 비확산체제로의 편입 4
(1) 원자력 기본법의 제정 4
(2) 비핵3원칙의 채택 4
(3) NPT 가입 5
나. 일본 정부의 핵무장 가능성 검토 6
3. 일본 핵무장론의 주요 쟁점 8
가. 핵무장론 등장의 배경 8
나. 핵무장론의 논거 9
다. 일본의 핵무장 능력 10
라. 일본 핵무장의 장애요인 11
(1) 군사전략 상의 한계 11
(2) 반핵 여론, 규범, 제도적 제약 11
(3) 국제 환경적 제약 12
4. 일본의 핵무장론 제기 의도 13
가.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촉진 효과 13
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對中) 압박의 수단 14
다. 대미(對美) 핵 협상에서의 카드 15
5. 고려사항 16
가. 일본 핵무장 억제기제로서 미일동맹의 중요성 16
나. 일본 핵무장론에 대한 냉철한 대응 17
다. 핵ㆍ원자력 관련 한일협력 강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