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4
Ⅱ. 지적재산권 개요 6
1. 산업재산권 6
가. 특허, 실용신안 6
나. 디자인 7
다. 상표, 서비스표 8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9
가. 상표와 부정경쟁방지 제도 9
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부정경쟁방지제도 9
다. 디자인과 부정경쟁방지제도 9
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표지 등의 독점사용 10
마. 모조상품 10
3.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제도 11
4. 저작권 11
5. 프로그램 저작권 12
6. 영업비밀 13
7. 기타 지적재산권 14
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14
나. 품종 보호권 14
Ⅲ. 지적재산 침해의 유형과 처벌규정 15
1. 산업재산권의 침해 15
가. 특허 침해 15
나. 등록실용신안ㆍ등록디자인 침해 16
다. 등록상표의 침해 16
라. 비밀누설죄 16
2. 부정경쟁행위 17
가. 타인의 미등록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부정사용행위 17
나. 타인의 널리 알려진 상품표시, 용기, 포장 등의 부정사용행위(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 부정사용행위와 미등록 저명디자인 등의 부정사용행위 포함) 17
다. 국제기구, 외국의 국기, 국장, 표지, 감독 및 증명용 표지 등의 부정사용행위 18
라. 기타 부정경쟁행위 18
마. 상품 모조행위 18
3.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 18
4. 저작권 침해행위 19
가. 일반적 저작권 침해(친고죄) 19
나. 공익적 사유가 강한 저작권 침해(非친고죄) 19
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20
라. 산업기술 유출과 저작권 21
5.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21
가. 컴퓨터 프로그램 침해유형 21
나.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24
다. 수거대상 부정 복제물 24
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25
마. 친고죄 여부 25
6. 영업비밀 침해행위 26
가. 영업비밀보호의 대상 26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27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예외(선의의 행위자에 대한 특례) 28
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 28
7.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30
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침해 30
나. 품종보호권 침해 31
8. 지적재산(산업기밀유출) 관련 각종 규제 31
가. 관련 법령 32
나. 기타 관련 규정 35
Ⅳ.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36
1. 민사적 구제 36
2. 형사적 구제 36
가. 친고죄 36
나. 非친고죄 37
3. 행정적 조치 37
가. 관세청의 통관보류 조치 등 37
나.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38
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38
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규제 38
마. 불법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수거조치 38
Ⅴ. 정보ㆍ수사기관의 역할 39
1. 각급 정보ㆍ수사기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39
가. 정보ㆍ수사기관 39
나. 일반 행정기관 40
다. 관계 민간단체, 기구 41
2. 각급 정보ㆍ수사기관의 관여대상 42
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2
나. 상표권 42
다. 저작권 43
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43
마. 부정경쟁행위 43
바. 영업비밀 침해행위 43
사. 기타 지적재산 침해행위 44
3. 정보ㆍ수사기관의 지적재산보호와 관련된 문제점 44
가. 상호 업무협조의 부재 및 업무 중복 44
나. 총괄 기관의 부재 45
4. 정보ㆍ수사기관의 역할(산업기밀 유출방지 관련) 45
가. 국가(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보ㆍ수사기관의 역할 45
5. 정보ㆍ수사기관간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방안 47
가. 각급 정보ㆍ수사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47
나.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역할 강화 47
다.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48
라.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대응 49
Ⅵ. 결론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