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를 향하여 3
Ⅱ. 포괄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6
1. 사회보험의 포괄성 제고 7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7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통합과 국세청의 보험료 징수 7
사회보험료의 형평성 제고 8
2.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8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 8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욕구에 따른 개별급여 제공 9
범주적 공공부조의 강화 9
3.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10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 10
기초연금의 강화 11
4.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대 12
아동수당의 도입 12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12
5. 사회서비스 확대 13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13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 1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4
Ⅲ. 학습복지체계의 구축 15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에 대한 도약투자 15
평생학습 체제 구축 16
Ⅳ. 근로복지체계의 확립 16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17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이동 촉진 17
영세자영업자 대책 17
근로를 통한 탈빈곤 유인 18
Ⅴ.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 추진 전략 18
참고문헌 20
[표 1]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적용의 차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