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3
Ⅱ. 산업스파이 활동과 기술유출의 현황 6
1. 산업스파이의 개념 및 유형 6
2. 기술유출의 현황과 사례 8
가. 기술유출현황 8
나. 자동차 핵심기술 유출 10
다. 철강재 제조기술 유출 10
라.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유출 11
3. 기술유출 원인 분석 12
가. 처우에 대한 불만 12
나. 직업의 불안정성 14
다.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15
Ⅲ.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17
1. 미국의 예 17
가. 제1831조(경제스파이, Economic espionage) 17
나. 제1832조(영업비밀 절도, Theft of trade secrets) 17
2. 우리나라 18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
Ⅳ. 직무발명과 보상 체계 20
1. 용어의 정의 20
2. 직무발명의 보상 현황 22
가. 미국 22
나. 일본 22
다. 우리나라의 현황 22
라. 각국 직무발명 제도의 비교 24
3. 직무발명보상의 이론적 배경 25
가. 직무발명의 특징 25
나. 직무발명제도의 이론적 배경 26
4.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문제점 27
Ⅴ. 핵심인력 보상체계의 개선방향 29
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정과 전망 29
2. 핵심인력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33
가. 금전적 보상 34
나. 정서적 보상 36
다. 환경적 보상 39
Ⅵ. 결론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