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취재원 보호의 의의와 인정여부 2
1. 취재원 보호의 범위 2
2.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의 인정여부 3
(1) 판례의 경향 3
(2) 입법례 4
(3) 소결 5
3. 언론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허용여부 6
(1) 언론사 압수수색에 관한 미국의 사례 6
(2) 언론사 압수ㆍ수색에 관한 독일의 사례 7
(3) 언론사 압수ㆍ수색과 취재원의 보호 8
(4) 취재원 보호의 원칙마련 확보 8
(5) 덜 침해적 방법 선택 9
(6) 취재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필요 9
Ⅲ. 맺으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