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MB경제정책의 논리구조 3
Ⅲ. MB경제정책의 비논리성 6
1. 감세와 재벌규제완화의 비논리성 6
1) 감세와 경제성장 6
2) 재벌규제완화와 경제성장 8
2. 한미FTA의 비논리성 12
1) 과대선전의 혐의: 경제적 효과 12
2) 과소추계의 혐의: 사회적 공공성의 위기 15
Ⅳ. MB경제정책의 비민주성 17
1. 복지사회의 비전 부재 17
2. 정책실시의 비민주성 19
Ⅴ.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20
[표 1] 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대비 비중 9
[표 2] 상장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추이 9
[표 3] 8대 재벌의 투자 비중 추이 10
[표 4] 한국복지국가의 비전 18
[그림 1] 이명박 정부의 정책체계 4
[그림 2] 5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 추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