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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1. 서론 11
가. 연구의 목적 11
나.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2.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15
가. 대의제도와 책임정치의 변화 15
나.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16
3. 외국의 입법례 19
가. 독일 19
(1) 헌법상 의무와 책임 19
(2)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상의 의무와 책임 19
(3)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a에 근거한 연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상의 의원의 의무와 책임 21
나. 프랑스 23
(1) 헌법상 의무와 책임 23
(2) 의사규칙상 의무와 책임 24
다. 미국 27
(1) 헌법상 의무 27
(2) 의사규칙상의 의원의 의무 28
라. 영국 32
(1) 하원의원의 의무와 책임 32
(2) 상원의원의 의무와 책임 34
마. 일본 35
(1) 헌법상 의무와 책임 35
(2) 법률상 의무와 책임 35
바. 중국 39
(1) 헌법상 의무와 책임 39
(2) 법률상 의무와 책임 39
4. 국회의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41
가. 헌법상 의무위반과 책임 41
(1) 헌법상 의무의 종류와 내용 41
(2) 책임추궁의 제도적 장치 45
나. 국회법상 의무위반과 책임 53
(1) 국회법상 의무의 종류와 내용 53
(2)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58
(3) 윤리심사 68
(4)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재조치 69
다. 기타 법률상 의무위반과 책임 70
(1) 법률상 의무의 종류와 내용 70
(2) 책임추궁의 제도적 장치 74
라. 선거 및 정당제도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 77
(1) 선거 및 정당제도와의 관련성 77
(2)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조화 78
(3) 헌법질서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준수의무 78
(4)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금지의무 79
5. 법적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가. 대의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실현 81
나. 헌법상 의무위반과 책임 81
(1) 국회의원의 퇴직절차 미비 81
(2) 법적 제재조치의 불완전 82
(3) 헌법재판의 한계 85
다. 국회법상 의무위반과 책임 86
(1)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미비 86
(2) 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면책특권 88
(3) 비공개회의의 내용 공표와 비공개원칙의 문제점 91
(4) 징계 및 윤리심사의 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92
(5) 제명처분의 요건과 효과의 문제점 94
(6)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수당 등 감액 정도 96
(7)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재조치와 징계사유의 구별 여부 97
라. 기타 법률상 의무위반과 책임 97
(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상 징계사유 97
(2) 공직자윤리법상 징계절차 98
마. 선거 및 정당제도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 99
(1) 위헌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99
(2)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100
6. 결론 105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