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1. 문제의 제기 7
2. 국회동의의 대상조약 10
3. 국회 조약 동의권의 성격 15
가.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의미 15
(1) 논점 15
(2) 체결ㆍ비준 동의권 조항의 해석 19
(가) 문리해석 19
(나) 입법 의도 22
(다) 체결과 비준의 개념 28
(3) 평가 42
나. 국회 조약 동의권 행사의 시기 44
(1) 논점 44
(2) 사후동의의 사례 46
4. 국회 조약동의 기록과 관련된 오류 65
5. 결 75
참고문헌 77
[표]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동의의 추이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