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2. 처벌 관련 주요 법령 5
(1) 형법 제75조(1939년 7월 29일) 5
(2) 협력행위처벌에 관한 명령(1944년 6월 26일) 5
(3) 프랑스 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법령(1944년 6월 27일) 6
(4) 국치죄도입에 관한 명령(1944년 8월 26일) 6
(5) 고등협력자재판소설치에 관한 명령(1944년 11월 18일 명령, 1945년 1월 18일 명령으로 일부 개정) 7
(6) 문인, 작가, 자곡가, 화가, 조각가, 판각사 숙청에 관한 명령(1945년 5월 30일) 7
형법 제75조(1939년 7월 29일) 8
협력행위처벌에 관한 명령(1944년 6월 26일) 9
프랑스 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법령(1944년 6월 27일) 18
국치죄도입에 관한 명령(1944년 8월 26일) 22
고등협력자재판소설치에 관한 명령(1944년 11월 18일 명령, 1945년 1월 18일 명령으로 일부 개정) 29
문인, 작가, 자곡가, 화가, 조각가, 판각사 숙청에 관한 명령(1945년 5월 30일) 31
[표 1] 협력자재판소의 형선고 3
[표 2] 시민재판부의 형선고 3
[표 3] 프랑스의 협력자 처벌 통계 4
[그림 1] 1940년 7월 세워진 틴독 비시 정부의 원수 페탱 2
[그림 2] 고등협력자재판소의 페탱 2
[그림 3] 한 협력자 처벌 4
[그림 4]/[그림 1] 재판받고 있는 친독협력 언론인, 왼쪽부터 쿠스또, 장테, 르바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