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 3
Ⅰ. 그간 지역발전정책 추진 개관 4
1. 패러다임 전환과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 4
2. 지역발전정책 추진성과 및 금번 보고내용 5
Ⅱ. 기초생활권 추진현황 6
1. 기초생활권(시ㆍ군)의 현재 모습 6
2. 그간 시군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 7
Ⅲ.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8
Ⅳ. 10대 중점 추진과제 9
1. 지역의 자조적 성장 잠재력 발굴 9
2. 주민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 : National Minimum의 국가적 지원 14
Ⅴ.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19
1. 유형별 맞춤형 지역개발 19
2. 발전단계별 차등지원 20
3.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보조금제 도입ㆍ운영 21
4.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22
Ⅵ. 향후 추진일정 및 과제관리 계획 23
1. 추진일정 23
2. 과제관리 계획 23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 24
Ⅰ. 추진 배경 25
Ⅱ. 기본 방향 26
Ⅲ. 주요 추진 과제 27
1.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 27
2. 지역 사회 연계ㆍ협력 강화 32
3. 농산어촌 교육 복지 강화 35
Ⅳ. 기대 효과 38
Ⅴ. 향후 추진일정 39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40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 41
Ⅰ. 계획의 개요 42
1. 수립 배경 42
2. 계획의 의미와 성격 42
3. 계획의 구성 43
4. 계획의 수립절차 44
Ⅱ. 비전 및 전략 45
Ⅲ. 부문별 계획 46
1. 광역경제권 구축 : 성장잠재력 확충 46
2. 기초생활권 형성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7
3. 초광역권 개발구상 : 개방ㆍ협력의 촉진 48
Ⅳ. 광역경제권별 발전계획 50
1. 충청권 50
2. 호남권 51
3. 동남권 52
4. 대경권 53
5. 수도권 54
6. 강원권 55
7. 제주권 56
Ⅴ. 재정투자 및 기대효과 5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58
1. 추진배경 58
2. 추진경과 58
Ⅱ. 기본방향 59
1. 목표 및 과제 59
2. 기본원칙 59
Ⅲ. 개편방안 60
1. 지방세 구조개선 60
2. 지방재정 확충 62
3. 지역간 상생발전 63
Ⅳ. 기대효과 64
1. 지방세 구조개선 64
2. 지방재정 확충 65
3. 지역간 상생발전 65
Ⅴ. 법령ㆍ제도 정비 계획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