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계화시대의 고등교육 선진화 / 박세일 2
1. 세계화시대의 의미 3
2. 교육선진화의 2대 원리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4
3. 고등교육 자기개조의 성공조건 6
3-1.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 [자유공동체]로서의 대학 7
3-2. 올바른 지배구조 : [자율공동체]로서의 대학 9
3-3. 개혁적 대학문화 : [지적ㆍ도덕적 공동체]로서의 대학 11
4. 고등교육 선진화의 2대 과제 : 세계화와 지방화 13
4-1. 고등교육의 세계화 13
4-2. 고등교육의 지방화 15
5. 맺는 말 : 개혁 과정론 16
대학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 / 김태완 19
1. 국민은 해외교육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
2. 내셔널 스탠더드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로 23
3. 세계화는 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24
4. 지방화 :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리네 28
5.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 29
가.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하는 실정법체계의 한계를 극복 30
나. 규제일몰법의 확대 시행 : 사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 32
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유화특구 설치 32
라. 고등교육부문 시장개방정책 실시(WTO DDA 등) 33
6.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기 위해 대학이 해야 할 일들 34
가. 법적인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의 교육정책은 더 중요하다 34
나. 국제적인 동료교수 평가시스템 구축 35
다. 오픈코스웨어 개발 36
라. 학장, 학부장 또는 학과장 공모제의 활성화 36
마.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 정착 36
7. 마무리하면서 37
참고문헌 38
대학재정 기반확충과 국제경쟁력 / 박정수 39
1. 서론 40
2. 대학재정 현황 41
3. 대학재정지원 분석 44
4. 대학재정지원방식의 재설계 46
4-1. 정부재정지원 재설계의 기본 방향 49
4-2. 특정목적 대학지원사업의 효과 50
4-3. 대학 특정목적 지원정책의 논거 및 한계 51
4-4. 고등교육재정사업재구조호와 글로벌 스탠다드 53
5. 대학재정과 국제경쟁력 56
6. 결론 58
참고문헌 59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 / 류지성 60
Ⅰ. 수요자 관점에서 본 대학 현실 61
1. 충분한 대학공급 가운데 극심한 초과 수요 61
2. 고비용-고지출, 저효율인 대학 교육 62
3. 수요자 외면 :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 64
4. 대학 현실에 대한 원인 진단 64
Ⅱ. 해결방향 68
1. 진입장벽의 제거 68
2. 5대 과제 71
참고문헌 85
「대학규제개혁과 Global Standard」 발제에 대한 토론 / 박영규 87
Ⅰ. 발제문 요약 87
Ⅱ. 토론자의 의견 87
1. 고등교육 규제개혁 방향 88
2. 고등교육 경쟁촉진 방향 88
「대학재정 기반확충과 국제경쟁력」 발제에 대한 토론 90
Ⅰ. 발제문 요약 90
Ⅱ. 토론자의 의견 91
1. 대학재정규모가 확충되어야 한다 91
2.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기관지원과 개인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1
3.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92
4. 대학자체의 재정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92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 발제에 대한 토론 93
Ⅰ. 발제문 요약 93
Ⅱ. 토론자의 의견 94
1. 교육이념과 철학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94
2. 교육이념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대학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95
3. 엄정한 학사관리로 배출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95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논평 / 김진영 96
1.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96
2. 낮은 경쟁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97
3.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98
4.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99
가. 과잉공급의 우려와 학령인구의 감소 99
나. 국립 대 사립 100
다. 수도권 대 지방 101
라/다. 연구 중심, 교육중심, 직업 훈련 중심 구분 문제 103
5. 추가적인 논점들 103
가. 우리나라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103
나. 초중등과 고등교육 104
6. 맺는말 105
고등교육 선진화 방향과 과제 : 토론문 / 천세영 106
고등교육 선진화 방향과 과제[토론] / 반상진 108
토론문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 / 김민구 114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양한주 117
1. 대학 규제개혁과 Global Standard 117
2. 대학재정기반 확충과 국제경쟁력 118
3.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 118
4. 종합 토론 118
대학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 / 김태완 20
[표 1] 연도별 교육비 유출입 현황 20
[표 2] 법체계의 국제적인 비교 30
[표 3]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현재 모습 34
대학재정 기반확충과 국제경쟁력 / 박정수 41
[표 1] 교육 예산 구성 41
[표 2] 한국과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2005) 42
[표 3] 국립/사립별 대학 재정 수입 구조, 2006년 42
[표 4] 등록금 현황(1학년 연액) 43
[표 5] 2008-09 고등교육지원예산현황 47
[표 6]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및 보조금 48
[표 7] 한국의 IMD 교육경쟁력 강점 및 약점 지표(2007~2009) 5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양한주 119
[표 1] 우리나라 대학의 주요 교육 여건(2008학년도) 119
[표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19
대학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 / 김태완 22
[그림 1] 연도별 교육비 유ㆍ출입 현황 22
대학재정 기반확충과 국제경쟁력 / 박정수 46
[그림 1]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개선의 논리구조 46
[그림 2] 고등교육단계 재외유학생 현황 48
[그림 3] 대학특정목적지원금의 효과 51
[그림 4]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및 교육경쟁력 전체 순위 변화(2004~2009) 56
[그림 5] 대학교육에 대한 점수와 순위의 변화 추이(2004~2009)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