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적절성 평가 / 강신욱 2
Ⅰ. 서론 3
Ⅱ. 1997년 경제위기 국면과 기초생활보장제도 5
Ⅲ. 기초보장제도의 위기대응에 대한 평가 7
Ⅳ. 위기대응 기능에 대한 전망 13
참고문헌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회고와 평가 : 빈곤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안종범 18
Ⅰ. 서론: 회고와 반성 19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쟁점 21
1. 법제정당시 경제사회여건 21
2. 주요 쟁점 23
Ⅲ. 제도도입 이후 전개과정과 평가 27
1. 전개과정: 대상자, 재정, 전달체계 27
2. 실효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32
Ⅳ. 쟁점의 재평가를 통한 정책방향 도출 38
1. 쟁점의 재평가와 반성 38
2. 정책과제 38
Ⅴ. 결론 42
참고문헌 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계측 및 활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논의 / 문진영 46
Ⅰ. 서론 4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7
Ⅱ. 최저생계비의 연혁과 결정 과정 5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 생활보호제도의 최저생계비 5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최저생계비 52
Ⅲ. 2000년 최저생계비 결정의 쟁점 56
1. 1999년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의의 56
2. 1999년 최저생계비 결정의 쟁점 57
Ⅳ. 2009년 현재 최저생계비의 쟁점 62
1. 절대적 빈곤 방식 vs 상대적 빈곤 방식 62
2. 최저생계비의 개념 63
3. 최저생계비의 용어 65
4. 최저생계비의 수준 66
5. 최저생계비 구성항목과 급여의 연계 67
Ⅴ. 결론 68
참고문헌 6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달체계의 조건과 개선과제 / 강혜규 70
Ⅰ.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공공 복지전달체계 논의의 부상 71
Ⅱ. 기초보장 전달체계의 변화 내용과 시사점 73
1. 공공복지행정의 변천과 시기별 특성 73
2. 여건 변화와 인력 및 업무 현황 75
Ⅲ. 기초보장 전달체계의 조건과 제약 79
1. 기초보장 업무의 수행 절차와 기본 조건 79
2. 전달체계의 역할과 한계 81
Ⅳ. 제도 발전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과제 84
1. 개선방향 84
2. 주요 세부 과제 87
참고문헌 93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적절성 평가 / 강신욱 7
[표 1] 절대빈곤율과 수급자 비율 비교 7
[표 2] 신규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사유현황(가구기준) 8
[표 3] 수급가구의 진입연도별 수급탈출률 12
[표 4] 기초보장가구(일반수급)의 진입연도 분포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회고와 평가 : 빈곤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안종범 21
[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당시(1996-1999) 실업률추이 21
[표 2] 1988~2004년의 빈곤율 추이 22
[표 3] 수급자 현황: 수급자 종류별 27
[표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집행 실적 28
[표 5] 분야별 복지재정 규모 29
[표 6] 부문별 복지예산: 2005~2009 30
[표 7] 절대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의 비율 33
[표 8] 기타사회보장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 35
[표 9] 기타사회보장급여의 목표효율성 측정결과 36
[표 10] 사중손실 규모 추계 (2005년) 37
[표 11] 빈곤 감소 효과 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계측 및 활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논의 / 문진영 51
[표 1] 생활보호제도의 보호자 선정기준(최저생계비) 51
[표 2] 2007년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추정 결과 55
[표 3] 최저생계비 항목에 대한 의견서 제출 위원의 입장 비교 58
[표 4] 미국의 poverty thresholds와 poverty guidelines 비교(4인 가구 기준) 64
[표 5] Guarantee of Sufficient Resources from Eurostat, MISSOC(2007) 66
[표 6] 미국의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 6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달체계의 조건과 개선과제 / 강혜규 76
[표 1] 연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증원 추이 76
[표 2] 사회복지 담당의 기초보장업무 비중 변화 78
[표 3] 공공부조 업무의 주요 절차 및 내용 79
[표 4] 현행 공공 복지 수행체계의 주요 문제점 83
[표 5] 지난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의 특성과 제한점 88
[표 6] 시군구-읍면동의 기본 현황 88
[표 7] 동ㆍ읍ㆍ면의 사회복지직 현원 현황 8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적절성 평가 / 강신욱 6
[그림 1] 경제위기 전후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비교 6
[그림 2]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실업률 및 빈곤율 변동 추이 9
[그림 3] 기초보장 수급가구원의 연령분포 변화(1) 10
[그림 4] 기초보장 수급가구원의 연령분포 변화(2) 10
[그림 5] 일반수급자의 취업현황 분포 변화 11
[그림 6] 분기별 수급자 비율및 빈곤율, 실업율의 변동 추이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회고와 평가 : 빈곤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안종범 31
[그림 1] 빈곤율 전망 31
[그림 2] 빈곤감소 효율성 모델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달체계의 조건과 개선과제 / 강혜규 90
[그림 1] (가칭) 통합 주민복지ㆍ고용센터 조직도(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