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9
Ⅰ. 연구의 목적과 배경 19
Ⅱ. 연구의 내용 20
제2장 행정의 작용형식과 노사관계에서의 국가의 지위 22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22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2
1. 행정조직법관계 23
가. 행정조직 내부관계 23
나.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24
2. 행정작용법관계 24
가. 권력관계 25
나. 관리관계 25
다. 국고관계(행정상의 사법관계) 25
Ⅲ. 행정상의 공법관계의 당사자와 내용 27
1. 당사자 27
가. 행정주체 27
나. 행정객체 28
2. 공권과 공의무 28
가. 의의 28
나.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29
Ⅳ.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서 국가의 취급 30
1. 독일에서의 국고이론의 전개 30
2. 국고행정의 공법적 기속에 관한 논의 31
가. 행정사법의 의의 31
나. 공법적 기속의 범위에 관한 논의 32
다. 공법적 기속의 구체적인 내용 32
3. 행정상 사법활동에서 국가의 취급 33
Ⅴ. 노사관계의 사용자로서 국가의 지위 34
제3장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체계적 이해 35
Ⅰ. 행정소송에 대한 기본적 이해 35
1. 법률상 쟁송성 35
2. 행정소송의 기능-주관소송과 객관소송 37
3. 행정소송의 종류 38
가. 항고소송 38
나. 당사자소송 39
다. 민중소송 40
라. 기관소송 40
Ⅱ. 취소소송의 구조 40
1. 개관 40
가.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40
나. 소송물 41
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1
2. 취소소송의 대상(처분) 42
가.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 42
나.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43
다.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44
3. 취소소송의 당사자 45
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45
나. 원고적격 46
다. 피고적격 49
Ⅲ.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해당성 50
1. 개관 50
2. 행정작용법관계에서의 분쟁 50
가. 권력관계의 경우 50
나. 관리관계의 경우 51
다. 국고관계의 경우 51
3. 행정조직법관계에서의 분쟁 51
가. 행정조직 내부관계 51
나.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53
제4장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불복방법의 체계 59
Ⅰ. 노동위원회제도와 심판업무 59
1.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59
2. 심판업무의 범위 59
Ⅱ.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61
1. 의의 61
2. 구제절차의 흐름 62
3. 초심절차 62
가. 구제신청 62
나. 심사 65
다. 화해 66
라. 판정 67
마. 노동위원회의 명령 67
4. 재심절차 68
가. 재심신청 68
나. 재심사 및 재심명령 68
5.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 대한 취소소송 69
가. 소의 제기 69
나. 소송물-재결주의의 채택 69
다. 당사자 70
6.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 71
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서의 실효성 확보수단-이행강제금 71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긴급이행명령 71
제5장 지방노동위원회의 국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 73
Ⅰ. 문제의 소재 73
Ⅱ. 국고로서 국가나 그 기관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 73
Ⅲ. 행정법상의 구체적인 영역별 검토 75
1. 경찰행정법에서의 논의 75
가. 경찰행정의 의미 75
나. 경찰책임자 75
다. 국가 또는 그 기관의 경찰책임 76
라. 우리나라에서의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 1. 31. 선고 2006구합21504 판결 78
2. 행정조달계약에서의 논의 80
3. 경쟁법에서의 논의 83
가. 독일에서의 논의 83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84
4. 토지수용법에서의 논의 85
Ⅳ.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로서의 국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의 확인 87
제6장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있어서 피신청인(처분의 상대방) 89
Ⅰ. 문제의 제기 89
Ⅱ. 노동위원회의 실무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견해 89
1. 노동위원회 실무의 혼선 89
2.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견해들 90
가. 제1설 : 국립대학교 등 소속기관 90
나. 제2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소속기관의 주무장관 90
다. 제3설 : 국립대학교 총장 또는 소속기관장 91
라. 제4설 : 국가 91
마. 제5설 :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92
Ⅲ.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귀결 92
1. 논의의 기초 92
가. 행정행위(처분)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징표로서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과의 발생 92
나. 권리능력 93
2. 노동위원회의 초심절차에서 정당한 피신청인으로서 국가 94
가. 논리적 귀결로서 제4설의 타당성 94
나. 비판론에 대한 검토 94
3. 나머지 견해에 대한 검토 97
가. 제1설의 문제점 97
나. 제2설의 문제점 97
다. 제3설의 문제점 99
라. 제5설의 문제점 100
Ⅳ.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고찰 100
1. 문제의 소재 100
2. 법인의 근로관계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피신청인인 사용자 102
가. 일본에서의 논의 102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07
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과 最高裁判所 昭和 60. 7. 19. 判決의 의미 109
3. 국가의 근로관계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피신청인인 사용자 111
가. 개관 111
나. 일본의 延岡郵便局救濟命令取消事件 112
다. 서울행정법원 2007. 2. 15. 선고 2006구합28758 판결(경상대학교사건) 114
라.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116
마.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117
바. 위 각 사례들에 대한 검토 121
Ⅴ. 노동위원회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3
1. 실무상의 문제점 123
2. 기재례의 개선방향 123
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이후 특허청의 실무 변경 123
나.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기재례의 개선 124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표시를 잘못 해온 경우의 처리 125
3. 구제절차에서 송달의 문제 125
가. 문제의 소재 125
나. 문제해결의 기초 126
다. 해결방안 127
제7장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와 관련 문제 129
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원고 129
1. 당사자능력의 문제 129
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129
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의 경우 130
다. 실제 사례에 대한 검토 131
2. 원고적격의 문제 132
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32
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취소소송에서 국가의 원고적격 133
3. 이른바 자기소송(In-Sich-Prozess)의 허용성 문제 134
4.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청이 그 행정심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부인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135
Ⅱ. 국가기관이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 137
1. 문제의 소재 137
2. 표시정정 137
3.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성 138
4. 경상대학교 사건의 경우 140
가. 서울행정법원의 입장 140
나. 위 판결의 문제점 141
Ⅲ. 국가소송실무상의 문제점-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경합문제 142
1. 논의의 배경 14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권한 142
3.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경합 143
가. 문제의 소재 143
나. 문제의 해결 144
제8장 요약 및 결론 146
1. 첫 번째 쟁점 : 지방노동위원회의 국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 146
2. 두 번째 쟁점 :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있어서 피신청인 147
3. 세 번째 쟁점 :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 148
참고문헌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