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기술이전과 기술유출 8
1. 기술획득과 기술이전 8
2. 기술이전과 기술유출 11
가. 기술이전의 의의와 시스템 11
나. 기술이전의 형태 12
다. 기술이전 과정 18
3.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기술유출사례 19
가. 하이닉스 vs 대만 프로모스 기술이전 논란 19
나. M&A수법을 통한 LCD 제조기술 유출 23
다. 쌍용자동차 기술이전의 기술유출 의혹 25
Ⅲ. 해외 기술이전 제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29
1. 국제법적 검토 29
2.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의 관련 사항 30
가. 산기법 제11조와의 관계 30
나.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32
다.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33
라. TRIPs협정 反경쟁관행의 통제 제40조 34
Ⅳ. 주요국의 해외 기술이전 규제 제도 35
1. 미국의 관련 제도 35
가.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35
나. 수출관리규정(EAR) 37
다.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Exon-Florio Provision 40
라.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42
2. 일본의 해외 기술이전 제한 45
가. 일본의 해외 수출통제제도 45
나. 일본 기술유출방지지침의 기술이전 제한 48
3. 영국의 기술수출 및 기술이전 제한 59
가.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59
나. Main Order 60
4. 주요국의 제도 비교 63
가. 관련 제도의 공통점 63
나. 관련 제도의 차이점 63
Ⅴ. 기술이전 과정의 기술유출 방지방안 66
1. 기술매각 및 라이센스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66
2. 해외로의 기술이전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67
3. 공동연구 및 R&D Outsourcing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69
4. 투자유치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70
5. 기업 인수합병(M&A)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71
6. 합작투자시의 기술유출 방지전략 72
Ⅵ. 결론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