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一般現況 3
1. 管轄 4
2. 機構 4
3. 人員 5
4. 豫算 5
Ⅱ. 廳 運營 方向 6
Ⅲ. 業務處理現況 8
1. 事件 一般 現況 9
가. 사건 접수ㆍ처리 9
나. 구속사건 11
다. 주요사범별 현황 14
라. 치료감호청구사건 18
마. 고소ㆍ고발사건 19
바. 항고사건 20
사. 무죄사건 20
2. 人權擁護業務 21
가. 구속장소 감찰 21
나. 형사보상금 지급 21
다. 범죄피해자 구조 21
라. 변사체 직접검시 21
3. 裁判執行 22
가. 벌과금 집행 22
나. 자유형미집행자 처리 22
다. 형집행정지자 처리 22
4. 法의 生活化 運動 23
가. 준법의식 함양 23
나. 소년범 선도 활동 23
다. 범죄없는 마을 운동 23
라. 법률상담 23
마. 법률구조 23
Ⅳ. 力點施策 推進狀況 24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25
가. 국가안보 위해사범 엄정 대처 25
나. 공명선거 풍토 정착 25
2. 법질서 확립 26
가. 불법집단행동 엄단 26
나.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구현 26
3. 부정부패 척결 27
가. 반부패사범 수사 적극 전개 27
나. 진실을 밝히는 품격있는 수사 27
4. 민생침해사범 엄단 28
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집중 단속 28
나. 강력범죄 및 조직폭력사범 단속 강화 28
다. 신뢰저해사범 엄정 처벌 28
5.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29
가.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29
나. 형사조정 현황 29
6. 투명하고 따뜻한 검찰권 행사 30
가. 추진배경 30
나. 시민참여 주요 현황 30
다. 봉사활동(사랑의 손잡기 운동) 30
7. 청 운영 관련 특이사항 31
가. 「약식기소 사건 양형합리화 지침」 시행 31
나. 「검사ㆍ수사관회의」 개최 31
다. 「특별예방」을 위한 품격있는 수사 32
라. 「특별사법경찰관」 역량 강화 추진 32
Ⅴ. 前年度 指摘事項 是正措置 結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