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쟁점과 대안 [7호] 병원인력 부족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 1
[붙임] 병원 인력부족의 원인, 영향 및 정책대안 8
병원 인력부족의 현황 10
(1) 국제비교 10
(2) 인력충족률 11
(3) 인력부족에 대한 인식 12
병원 인력부족의 원인 13
환경적 요인 14
(1) 고령화 14
(2) 국민소득 증가 15
제도적 요인 16
(1) 민간중심 의료체계 16
(2) 의료부문 시장화 노력 17
(3) 보건의료 인력정책 18
노동수요 요인 19
(1) 병원간 경쟁격화와규모 확대 19
(2) 병원 신경영 도입과 인력감축 22
(3) 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악 23
보건의료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 24
교대제 및 야간근무 25
산업재해 및 질병 26
노동공급 요인 27
(1) 신규인력 공급 27
(2) 이직률의 증가 28
(3) 유휴인력의 재취업 저조 29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희망 30
병원인력부족의 영향 31
(1) 근로자에 대한 영향 32
(2)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영향 34
(3) 국민경제 및 사회적 비용 37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38
(1) 보건의료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39
(2) 임금 및 근무조건의 개선 41
(3) 인력공급체제의 정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