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머리말 : 재정개혁의 의의 4
Ⅱ. 거시재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7
Ⅲ. 미시재정의 효율성제고 유인구조 10
Ⅳ. 기존 재정개혁의 성과 평가 14
1. 김대중 정부의 재정개혁 14
2. 노무현 정부의 재정개혁 17
Ⅴ.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평가와 과제 20
1. 거시재정운용과 신뢰가능한 재정지표 20
2. 미시재정운용과 성과협약 22
참고 문헌 24
[표 1] 재정개혁의 기본 방향과 내용 13
[표 2] 김대중 정부의 재정개혁 관련 작업 목록 14
[표 3] 2008년 확정 발표된 민영화 38개 기관 22
[그림 1] 각종 재정개혁 프로그램의 평가 비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