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가. 연구내용 20
나. 연구방법 21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22
가. 연구의 의의 22
나. 한계 22
Ⅱ. 성별통계 현황 분석 23
1. 성별통계 현황 분석 24
가. 관련법 24
나. 관련 정책 32
2. 성별통계 생산, 활용, 교육 현황 38
가. 생산현황 38
나. 성별통계 활용 실태 50
다. 교육현황 62
3. 국제 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정책 66
가. 국제 기구 66
나. 주요 선진국 78
Ⅲ.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 계획 개발 87
1.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 계획 수립 절차 88
2.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 계획 89
Ⅰ.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 계획 수립 배경 90
Ⅱ. 성별통계 현황 및 문제점 91
1. 성별통계 생산 현황 91
2. 성별통계 활용 현황 94
3. 성별통계 생산 역량 98
Ⅲ.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 계획의 추진 체계 100
1. 비전 100
2. 전략목표 100
3. 시간적 범위 100
4.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계획의 추진체계 101
Ⅳ.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05
1. 양질의 국가 성별통계 생산ㆍ보급 확대 105
2. 국가 성별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 127
3 국가 성별통계 역량 강화 : 성별통계 추진체계 강화 방안 138
Ⅳ. 성 인지 예산 필요통계 시범 생산 155
1. 성 인지 예산과 성별통계 156
가. 성별통계의 요구 156
나. 「10년 성 인지예산서 작성양식」에 요구되는 성별통계 157
다. '2010 성 인지 예산서 에 제출된 성별통계 158
2. 「2010 성 인지 예산서」상의 성별통계 개괄 분석 159
3. 사업대상자 성별통계 심층분석 및 개선 방안 167
가. 노동부 168
나. 보건복지가족부 191
다. 사업대상자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06
1. 결론 207
가. 성별통계 관련 법과 정책 207
나. 성별통계 생산, 활용, 교육 현황 207
다.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정책 208
라.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계획 개발 208
마. 「2010 성 인지 예산서」의 성별통계 분석 208
바. 사업대상자 성별통계 심층 분석 및 개선 방안 209
2. 정책제언 210
1) 성별분리현황 집계 기준 표준화 및 적용 210
2) 각 부처 사업단위 보고양식 성별 분리 현황 검토 및 개선 시범 사업 211
3) 성 인지예산서 작성용 국가 성별통계 생산, 관리 211
4) 성별영향평가 사업용 국가 성별통계 생산, 관리 213
5) 성별통계 소재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서 발간 213
6)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사무규정 재ㆍ개정 214
7) 여성부 성별통계 전담 인력 배치 215
참고문헌 216
[부록] 218
[부록 1] 통계조정업무메뉴얼 ‘심사내용 3-2 항목내용’ 개선안 218
[부록 2] 통계조정업무메뉴얼 ‘심사내용 4-3 대상(포괄)지역’ 개선안 219
[부록 3] 통계조정업무메뉴얼 ‘심사내용 9-2 보고서식’ 개선안 220
A Study for the Action Plan of the Gender Statistics 221
[표 Ⅱ-1] 여성발전기본법 관련 조문 변경내용 24
[표 Ⅱ-2] 개정 통계법 18조 ①항과 여성발전기본법 13조 ③항 비교 28
[표 Ⅱ-3] 지자체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작성 조항 29
[표 Ⅱ-4] 광역지자체 통계관리책임자 임무 31
[표 Ⅱ-5]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사무관련 규정과 관리책임자 32
[표 Ⅱ-6]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관련 내용 33
[표 Ⅱ-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성 인지 통계 생산 관련 내용 34
[표 Ⅱ-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성 인지 통계 생산 관련 내용 35
[표 Ⅱ-9]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08년 지자체 시행계획 36
[표 Ⅱ-10] 국가주요정책 수립위해 우선 개선ㆍ개발해야 할 11대 부문 통계들 37
[표 Ⅱ-11]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작성방법별 성별 분리 현황(2008) 39
[표 Ⅱ-12] e-나라지표의 분야별 성별 분리 현황(2008) 40
[표 Ⅱ-13] 중앙행정기관 통계 간행물의 성별 분리 현황(2008) 41
[표 Ⅱ-14] 정부 기관 보도자료 수록 통계의 성별 분리 현황(2008년 상반기) 44
[표 Ⅱ-15] 작성방법별 조사표에 성별 항목 포함 여부 46
[표 Ⅱ-16] 조사 설계 시 성별을 고려 여부 47
[표 Ⅱ-17] 작성방법별 성별이슈문항의 포함 여부 47
[표 Ⅱ-18] 분석단계에서 성별 분석 제시 수준 48
[표 Ⅱ-19] 최종 결과물에 수록된 성별 분석 제시 수준 49
[표 Ⅱ-20] 작성방법별 최종 결과물에 수록된 성별 분석 제시 수준 49
[표 Ⅱ-21] 최종 결과물 공표 방식(복수응답) 50
[표 Ⅱ-22] 성별영향평가 지침서의 성 인지 통계 부분 51
[표 Ⅱ-23] 보고서 작성 시 점검해야할 통계자료(2008) 52
[표 Ⅱ-24] 2007년 심층평가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의 과제별 성별분리 현황 53
[표 Ⅱ-25] 2007년 심층평가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와 그림의 평가지표별 출처 분포 54
[표 Ⅱ-26] 통계 정보별 성별 분리 현황 55
[표 Ⅱ-27] 사업 종류별 성 인지 시범사업 예산서 성별 분리 현황 55
[표 Ⅱ-28] 성별통계 사용 빈도 56
[표 Ⅱ-29] 성별통계 사용 목적 57
[표 Ⅱ-30] 성별과 함께 사용하는 변수 58
[표 Ⅱ-31] 성별통계의 주요 자료 출처 59
[표 Ⅱ-32] 성별영향평가/성 인지 예산에서 성별통계 사용 정도 60
[표 Ⅱ-33] 성별영향평가/성 인지 예산에서 필요한 성별통계 수집 정도 61
[표 Ⅱ-34] 성별영향평가/성 인지 예산에서 필요한 성별통계를 충분히 수집 못한 이유 62
[표 Ⅱ-35] 연도별 성 인지 통계교육 현황 63
[표 Ⅱ-36] 2008 지자체별 성 인지 통계교육 현황 65
[표 Ⅱ-37] 역대 UN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성 인지 통계 관련 주요 내용 66
[표 Ⅱ-38]/[표 Ⅱ-37] 세계은행의 성별통계에 대한 공약(commitments) 76
[표 Ⅱ-39]/[표 Ⅱ-38] 일본 「통계행정의 새로운 전개 방향」 목차 83
[표 Ⅱ-40]/[표 Ⅱ-39] 연도별 젠더통계 정비 관련 추진상황 86
[표 Ⅲ-1] 성별영향분석 사업의 '성별영향분석' 양식 97
[표 Ⅲ-2]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 계획의 세부추진계획 103
[표 Ⅲ-3] 국내외의 성별분리현황 집계 기준 108
[표 Ⅲ-4]/[표 Ⅲ-3] 2009년 통계품질진단양식의 성별통계 관련 내용 112
[표 Ⅲ-5]/[표 Ⅲ-4] 성별통계 중장기실천계획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일정 149
[표 Ⅲ-6]/[표 Ⅲ-5] 성별통계 중장기실천계획 세부추진과제별 성과지표 151
[표 Ⅳ-1] 「2010 성 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예 157
[표 Ⅳ-2] 「2010 성 인지 예산서」의 부처별 기재 양식 159
[표 Ⅳ-3] 성 인지 예산서의 사업 대상자의 성별통계 현황 160
[표 Ⅳ-4] 성 인지 예산서의 부처별 사업 대상자의 성별통계 현황 161
[표 Ⅳ-5] 2010년 성 인지예산서의 사업대상자 통계 자료원의 부처별 분포 163
[표 Ⅳ-6] 부처별 2010년 성 인지예산서의 사업대상자 통계에 대한 자료원(1) 165
[표 Ⅳ-7] 부처별 2010년 성 인지예산서의 사업대상자 통계에 대한 자료원(2) 166
[표 Ⅳ-8]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192
[표 Ⅳ-9] 장애인 보조기구 필요여부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93
[표 Ⅳ-10]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194
[표 Ⅳ-11]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194
[표 Ⅳ-12] 장애등급별 성별 분포 196
[표 Ⅳ-13] 장애등급별 연령 분포 198
[표 Ⅳ-14] 등급내 성별 비율 추정 198
[표 Ⅳ-15] 등급별 연령별 성별 인구 추정 199
[표 Ⅳ-16] 경증 장애인 성별 인구 추정 199
[그림 Ⅱ-1]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작성방법별 성별 분리 현황(2008) 38
[그림 Ⅱ-2]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연보 통계의 성별 분리 현황 43
[그림 Ⅱ-3]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항목의 조사표 포함 비율 46
[그림 Ⅱ-4] 작성방법별 분석단계에서 성별분석 여부 48
[그림 Ⅱ-5] 2007년 심층평가보고서에 수록 통계의 성별 분리 현황 53
[그림 Ⅱ-6] 세계은행의 Gender Action Plan 75
[그림 Ⅲ-1]/[그림 Ⅲ-14] 성별통계 중장기실천계획 수립 절차 88
[그림 Ⅲ-2]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분리 현황 : 2008년 93
[그림 Ⅲ-3] 조사기획 단계에서의 성별 이슈(gender issue) 포함 여부 : 2007년 94
[그림 Ⅲ-4] 정책단계별 성 인지 통계 및 지표 활용 95
[그림 Ⅲ-5] 2009년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성별통계 관련 주요 내용 96
[그림 Ⅲ-6]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예산서 작성 시 필요 통계 미수집 사유 98
[그림 Ⅲ-7] 2008년 통계작성기관 당 통계인력 99
[그림 Ⅲ-8] 2008년 담당업무별 통계인력 현황 99
[그림 Ⅲ-9] 중장기 실천계획의 시간적 범위 100
[그림 Ⅲ-10]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 계획 추진 체계 101
[그림 Ⅲ-11]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 계획의 목표 시스템 102
[그림 Ⅲ-12] 성별과 함께 사용하는 변수 106
[그림 Ⅲ-13] 국가 성별통계 현황 점검 추진체계(안) 114
[그림 Ⅲ-14] 국가기본계획 정책단계별 필요 성별통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