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_의견 진술 / 성동규 5
1.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콘텐츠의 역할 7
2. 콘텐츠 진흥 관련 법안의 쟁점사항 10
3. 결론 17
02_의견 진술 / 손승우 19
1. 의견 진술의 방향 21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과 「방송콘텐츠진흥에관한법률안」과의 관계 21
1) 기존 방송콘텐츠 진흥업무와의 중복 21
2) 정부조직 개편 취지의 경감 22
3) 타 법률들과의 충돌 22
4) 별도 법률 제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의 불명확성 24
5) 콘텐츠 융복합 활성화 장애 24
6) 방송콘텐츠의 범위의 모호성 25
7)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 문제 26
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의 제정 필요성 26
1) 콘텐츠산업진흥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필요성 26
2)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한 중요한 시책 및 제도 등 포섭 27
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 검토 28
1) 제9조 28
2) 제20조제5항 28
3) 제21조제2항 28
4) 제21조제4항 29
5) 제27조제5항 29
6) 제29조 29
7) 법 제38조 30
03_의견 진술 / 조준상 31
1. 콘텐츠 진흥 관련 두 법안을 바라보는 눈길 33
2. 방송콘텐츠진흥법안에 대한 검토 35
(1) 공적 재원 지원의 명분과 필요성 여부 35
(2) 방송법 방송뉴스채널 소유 대기업 기준 삭제와의 관련성 36
(3) 공적 재원 지원의 대상의 명확한 획정 37
3. 방송콘텐츠진흥법안의 잠재적 독소조항 수정 필요성 38
4. 방송콘텐츠진흥법안의 선구적인 측면의 발전 필요성 39
04_의견 진술 / 황승흠 41
1. 콘텐츠와 방송콘텐츠 개념에 대한 검토 43
2. 진흥체계의 문제 48
3.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의 관계성 49
4. 콘텐츠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