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_의견진술 / 송종길 5
I.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 : 신문산업에 대한 상황인식 7
1. 신문산업의 현실 8
2. 위기의 원인 9
II. 법체계에 대한 의견 10
1. 법체계에 대한 의견 10
III.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 의견 11
1.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5조). 11
2.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국고 혹은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11
3. 청소년, 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 접근성 제고 등 신문읽기 진흥을 위해 구독료를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2
4. 국가와 지방단체가 신문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12
5.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외국어일간신문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위해 신문발전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3
6.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3
7.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함(안 제11조). 14
02_의견진술 / 신학림 15
I. 신문과 신문사의 위기와 원인: 제안 이유 및 취지와 관련된 의견 17
1. 제안 이유와 취지에 관하여 17
2. 위기의 2가지 내용, 원인 그리고 악순환 구조 18
1) 신뢰의 위기: 악순환의 첫째 고리 (위기의 필요조건) 19
2) 시장의 실패: 악순환의 둘째 고리 (위기의 충분조건) 20
II. 신문 위기와 관련한 정치권의 2가지 전선: 여론독점 vs 여론 다양성 23
1. 정부여당과 족벌신문들의 일체화(一體化) 23
2. 여론 다양성의 마지노 선을 지키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야당들 24
3. 정부가 신문을 지원해야 할 근거 25
III. 본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의견 26
1. 제안 이유 및 취지와 관련하여 26
1)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 명시해야 26
2) 법안의 지원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해야: 여론 다양성 and/or 알 권리 27
2. 법안 주요 내용 및 조문에 대한 의견 27
1)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 27
2) 법안 6조 ②항에 관하여 27
3) 7조 ②항 3호도 지나치게 포괄적 28
4) 7조 항에 관하여 28
5) 8조 ②항의 ‘공동제작센터의 관할권’에 관하여 29
IV. 신문과 신문사에 대한 지원의 대전제와 결론 29
03_의견진술 / 이민규 31
1. 기본 방향 33
2. 각 사항별 세부 검토의견 36
1) 법률 형식에 대한 적절성 36
2)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직접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37
3)청소년 및 소유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 접근성 제고에 관한 의견 38
4) 외국어 일간신문 지원에 관한 의견 39
5) 신문사 정부광고대행수수료 감면과 세제 지원혜택에 대한 의견 40
3. 결론: 바람직한 신문 등 진흥 방향을 위한 제언 41
04_의견진술 / 이용성 43
1. 신문지원육성법안 주요내용 45
2. 신문지원육성법안의 취지 46
3. 법안 형식에 대한 검토 47
4./3. 조문별 검토의견 48
1. 신문발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48
2.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 지원(안 제6조) 50
3. 청소년, 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 접근성 제고(안 제7조) 52
4. 신문사에 대한 정부광고대행수수료 감면(안 제10조) 55
5. 신문사에 대한 각종 세금 지원 혜택 부여(안 제11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