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서론 3
Ⅱ. 예금보호제도 개관 6
1. 정의 6
2. 보호대상 금융기관 6
3. 예금보험료와 보호한도 7
Ⅲ. 예금보호제도 문제점 9
1. 예금자의 금융기관 감시 유인 감소 9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유발 11
3. 금융기관의 퇴출 비용 증가 11
4.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 15
Ⅳ. 예금보호제도 개선 방안 17
1. 원론적인 처방 17
2. 원론적인 처방의 한계 18
3. 근본적인 개선 방안 19
Ⅴ. 결론 21
참고 문헌 22
[표 1] 전일상호저축은행 재무현황 3
[표 2] 보호대상 금융기관 7
[표 3] 금융기관별 예금보험료율 8
[표 4]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2002년 이후) 10
[표 5]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13
[표 6]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14
[표 7]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6
[표 8]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