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최저임금제도 개요 2
1. 연혁 2
2. 법적 근거 3
가. 관련 법령 3
나. 2007년 법령 주요개정 사항(2008.7.1. 시행) 3
Ⅱ. 최저임금의 결정 5
1. 최저임금 결정기구 - 위원회 방식 5
2. 최저임금 결정절차 6
3. 최저임금 결정기준 8
Ⅲ. 최저임금의 적용 9
1. 사업주 9
가. 적용대상 사업주 9
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주 9
2. 근로자 9
가. 적용 대상 근로자 9
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특례 적용 근로자 9
Ⅳ/Ⅲ. 최저임금의 현황 11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1
2.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현황 12
Ⅴ/Ⅳ.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2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산입임금 12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3
Ⅵ. 최저임금의 이행 14
1. 최저임금 위반현황 14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4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4
Ⅶ. 기타 15
[참고 1]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별 결정절차의 개요 16
[참고 2] 최저임금액 개정의 흐름 17
[참고 3] 2009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상황 18
[참고 4] 산업별 최저임금액 결정상황 20
일본 최저임금법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