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논문요약 1
1. 서론 3
2. 헌법재판소의 결정 4
가. 종전 결정의 요지 4
(1)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합헌결정) 4
(2)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합헌결정) 5
나. 판례변경 결정의 요지 6
(1)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권 6
(2) 지방선거 참여권 8
(3) 국민투표권 9
(4)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9
다. 개정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제도 10
(1) 재외선거의 대상과 범위 10
(2) 재외선거관리조직과 선거절차 13
라. 재외선거의 선거운동과 공정성 확보 15
(1) 재외선거운동의 특징 15
(2)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17
3. 재외선거범죄의 법적 문제 18
가.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 18
(1) 공직선거법의 특별규정 18
(2) 형법총칙의 적용 여부 19
나. 형법의 구체적 적용범위 22
(1) 속지주의 원칙과 재외선거범죄 22
(2) 속인주의 원칙과 외국에서의 내국인의 선거범죄 24
(3) 보호주의 원칙과 재외선거범죄 25
다. 공직선거법의 특칙 28
(1) 교사범의 특칙 28
(2) 공소시효 기간 29
(3) 선거비용의 계산 30
(4) 자수자의 특례 32
(5) 과태료의 부과 여부 34
라.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35
(1) 수사와 재판의 관할 35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권 36
(3) 국제형사사법공조 37
(4) 재판기간 제한과 궐석재판 40
4. 결론 41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