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3
Ⅱ. 영업비밀의 권리 귀속 6
1. 종업원의 발명(창작)과 권리귀속 6
2. 직무발명제도와의 비교 8
3. 영업비밀의 특징과 권리귀속 10
4. 권리귀속과 보상 12
5. 정보승계에 대한 종업원 보상 13
Ⅲ. 영업비밀에 있어 종업원 보상 15
1. 영업비밀로서의 기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15
2. 정보 승계에 대한 보상 16
3. 인적 자본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 17
Ⅳ. 보상에서의 고려사항 20
1. 승계과정에서의 절차적 형평성 20
2. 당해 정보의 발생 이익 21
3. 공헌도 24
4. 영업비밀 유지 및 경업피지의무 기간의 설정 25
Ⅴ. 결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