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의 목적 3
Ⅱ. 영업비밀보호제도 개관 5
Ⅲ. 수사사례 6
1. 해외 기술 유출 사건 6
가. (주)맥슨텔레콤의 직원, GSM형 핸드폰 제조기술 중국 유출 사건(2001.12.) 6
나. (주)현대LCD의 직원, 컬러 STN LCD 제조 핵심기술, 중국 유출 기도 사건(2003.6.) 7
다. (주)삼성SDI의 부장, PDP TV 다면취 제조 공법 관련 핵심기술, 대만 유출 기도 사건(2003.11.) 8
라. (주)코바이오텍의 전직 연구원 등, 미생물발효장치 제조기술 중국 유출 사건(2003.7.) 9
마. (주)하이닉스반도체의 책임연구원, 초집적 메모리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핵심기술, 미국 유출 기도 사건(2003.12.) 10
바. (주)주성엔지니어링 전직 직원, LCD 패널 제조 장비 공정기술, 미국 유출 사건 기도 사건(2004.4.) 11
사. (주)팬택의 전직 연구팀장 등, GSM/GPRS 형 핸드폰 제조기술자료, 홍콩 유출 사건(2004.5.) 11
2. 국내 업체간 기술유출 사건 12
가. 금융정보 제공회사 전직 직원, 해킹통한 자료 유출 사건(2002.6.) 12
나. (주)SKTT 상무, 경쟁회사 설립후 동사로 기술유출한 사건(2003.10.) 12
다. (주)텔리젠의 연구원, 경쟁사 설립 후 경쟁상품 제작ㆍ유출 사건(2003.11.) 13
라. (주)밀레니엄테크마의 전직 연구원, 웹데이터 가공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유출사건(2001.12.) 13
마. (주)삼성전자 전직 연구원들, 경쟁사인 (주)벨웨이브에 GSM 휴대폰 등 개발 관련 자료 유출사건(2002.9.) 14
Ⅳ. 발생원인 15
1. IT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른 경쟁력 있는 기술분야 급성장에 따른 역작용 15
2. IMF 이후 평생직장 개념의 퇴장과 함께 찾아온 역작용 15
3.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소홀, 기술자들의 도덕적 해이 16
Ⅴ. 단속시 애로사항 17
1. 단속 관련 법규의 미비 17
2. 기술상 영업비밀성 입증 곤란 18
3. 외국인 등과 공모시 유출기술 회수 및 처벌의 곤란 18
Ⅵ. 대응방안 19
1. 보안의식 고양 및 보안 시스템 제고 19
2.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철저 20
3.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시스템 구축 21
4. 전직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책적 지원 필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