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첫머리에 4
Ⅱ.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 배경 5
가.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5
나.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6
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 배경 7
Ⅲ.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9
Ⅳ.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 10
가. 기본계획 10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10
(2) 기본계획의 내용 10
나. 시행계획 11
다. 보호지침 11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12
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2
가. 위원회의 구성 12
나. 위원회의 직무 12
Ⅵ.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13
가.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13
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13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14
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규제 15
Ⅶ.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15
가. 산업기술의 정의 16
(1)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등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16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하는 기술 17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가치가 있는 기술 18
나. 금지행위의 유형 19
다.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23
라.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23
Ⅷ. 산업기술보호의 기반 구축 및 산업보안 기술의 개발ㆍ지원 24
가. 산업기술보호협회 24
(1) 협회의 성격 24
(2) 협회의 업무 24
(3) 협회에 대한 지원과 감독 24
나.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24
Ⅸ.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분쟁의 조정 25
가. 조정 제도의 의의 25
나. 조정기구 25
다. 조정절차 26
(1) 조정의 신청 26
(2) 조정의 실시 26
(3) 조정의 성립과 효력 27
Ⅹ. 벌칙 등 27
XI.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 28
가. 법률 체계상의 비교 28
(1) 공법과 사법 28
(2) 일반법과 특별법 28
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29
(1) 독창성 29
(2) 영업활동 대 제품 용역의 개발ㆍ생산 등 29
(3) 필요성 대 유용성 29
(4) 관리노력 29
다. 침해행위의 유형 29
라. 민사적 구제수단 30
마. 형사처벌 30
XII. 결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