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제도경제학과 정부개입 2
1. 시장실패와 제도경제학 2
2. 거래비용과 계약 4
3. 거래비용과 법인의 소유권 6
Ⅲ. 공공부문 관리에 대한 제도경제학의 시사점 11
1. 신공공관리론과 지배구조론 11
2. 장기계약 14
3. 공기업 전형의 확립 16
Ⅳ. 공공기관 관리운영 개선방향 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7
2. 공공기관의 개혁방향 21
Ⅴ. 맺음말 23
참고문헌 24
[표 1] 기관유형별 운영체계 설계 18
[표 2] 기관유형별 임원 임명권한의 조정 20
[표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21
[그림 1] 법인과 거래계약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