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배경 2
Ⅱ.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실태 4
1. 공급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로 중소기업 애로 여전 4
2. 업계현실 고려가 미흡한 획일적 환경규제 4
3. 복잡한 절차로 인한 외국인력 활용 애로 5
4. 진단ㆍ검사, 의무 교육, 자격제도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6
Ⅲ.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7
1. 수요자 중심의 산단 운영 8
1) 산업단지 관리상 문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8
2) 도심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탄력적 적용 9
3) 업단지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10
4) 산업단지 공장 개축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10
5) 단일기업 민간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면제 11
2. 업계현실을 바탕으로 환경규제 합리화 12
1)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의 규제 개선 12
2)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 13
3)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14
3. 외국인력 활용여건 개선 16
1) 외국인력 교체시 업무공백 최소화 16
2) 복잡한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원스탑서비스로 개선 16
4. 각종 의무 진단ㆍ검사ㆍ교육제도 개선 18
1) 일선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진단ㆍ검사와 교육 개선 18
2) 진단ㆍ검사의 합리화로 중소업체 부담 완화 19
3) 각종 자격자 및 교육ㆍ검사기관의 공급 완화 21
Ⅳ. 향후 계획 23
1. 현장 규제점검 및 업종별 협회, 기업과의 협력 강화 23
2. 수요자 입장의 성과모니터링을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24
[별첨] 세부추진과제 관계부처 및 처리시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