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공공부문(public sector) 기능과 역할분담 재검토 1
1) 정부조직 중 공공기관화 가능성 검토 2
2)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역할과 공공성 검증 2
3) 지방분권과 서비스 지방이양 3
Ⅲ. 정부부처와 공무원 규모와 개편 방향 4
1. 중앙정부부처의 슬럼화 4
1) 국무위원 수(17부 + 기획예산처) 5
2) 청 조직, 대체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므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음. 5
3) 행정위원회 조직 정비 필요 6
4) 기타 위원회 조직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함. 6
2. 공무원 규모 문제 6
Ⅳ. 주요공약정책의 공론화와 합의필요 8
Ⅴ. 일정관리의 중요성 8
참고자료 9
[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현황(55개) 10
[표 2] 2001년 소관부서별, 기관유형별 산하단체수 11
[표 3] 일반정부와 준정부조직의 예산과 인력, 1998년, 2001년 11
[표 4]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규모 12
[표 5] 부처별 정무직현황 13
[표 6] 참여정부 부처별 정무직변동현황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