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3
Ⅲ.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 4
1. 설문조사의 절차 및 응답자 특성 4
2. 일반시민과 전문가 응답의 비교 5
1) 차기 정부에서의 공무원 숫자 5
2) 차기 정부에서의 정부부처 숫자 6
3) 차기 정부에서의 재정지출 6
4) 차기 정부에서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 7
5) 차기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8
3/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8
1) 정부조직 중 차기 정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부조직 3개는 무엇인가? 8
2) 정부조직 중 차기 정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부조직 3개는 무엇인가? 9
Ⅳ.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10
1. 노태우 정부 11
2. 김영삼 정부 11
3. 김대중 정부 12
4. 노무현 정부 12
Ⅴ. 차기정부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배분 13
1. 문제의 제기 13
1)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 13
2) 국무총리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의 두 가지 논의 13
2. 국무총리의 헌법적 위상 14
1) 국무총리의 권한이 상당하다는 입장 14
2) 국무총리의 권한이 미약하다는 입장 14
3)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 15
3. 논의의 정리 15
Ⅵ. 차기정부조직의 바람직한 모습 17
1. 총괄부문 정부조직개편 18
1) 총괄부문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논리 19
2) 조직개편의 방향 20
3) [한선재단] 및 [행개련 김동욱 교수]의 총괄부문 정부조직개편 방안 24
2. 외교안보 및 사회질서 부문 정부조직개편 25
1) 통일부의 [남북관계조정처]로의 개편 25
2) [국토안전관리부]의 신설(외청으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설치) 28
3)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 조정 검토 29
4) [한선재단] 및 [행개련 김동욱 교수]의 [외교안보 및 사회질서] 부문 정부조직개편 방안 29
3. 경제ㆍ산업ㆍ공간 부문 정부조직개편 30
1) 개편의 필요성 : 비효율적인 다부처주의 30
2) 개편의 방향 : 산업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한 최적시스템의 구축 30
3) 주요 개편 내용 31
4. 사회ㆍ문화 부문 정부조직개편 35
1)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기능을 통합하여 [과학ㆍ교육부]로 개편 36
2)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ㆍ직업훈련 기능과 [노동부]를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로 개편 37
3)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회복지부]로 통합 39
4)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생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함. [국정홍보처]는 [문화생활부]로 통합 40
5) [한선재단] 및 [행개련 김동욱 교수]의 [사회ㆍ문화] 부문 정부조직개편 방안 41
Ⅶ. 유의사항 41
참고문헌 43
[부록-1] 현 정부조직도 45
[부록-2]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도 46
[부록-3] 행정개혁시민연합 김동욱 교수 47
[부록-4] (사) 한국정책과학학회(회장 : 한성대 이창원 교수)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 48
[표 1]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변화 동향 10
[표 2] 교육예산의 부문별 투자추이 37
[표 3]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부처별 투자액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