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사회서비스 개관 3
Ⅰ. 사회서비스의 개념 4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4
2. 추진 배경 5
3. 추진 경과 6
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7
1. 전자바우처 제도의 개념 7
2. 도입 배경 7
3. 주요 내용 8
4.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흐름도 8
Ⅲ.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 9
1. 사업 목표 9
2. 정책적 의의 9
3. 그동안의 주요 성과 9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체계 11
5.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사업 유형별 개요 12
6. 2009년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주요 사업 유형별 개요 13
2장. 지역사회서비스 총괄 14
Ⅰ. 사업 개요 18
1. 의의 및 특성 18
2. 사업 목적 18
3. 사업 유형 19
4. 사업 기간 19
5. 총 사업비 20
6. 사업추진체계 20
Ⅱ. 사업 준비 22
1. 지침 적용기준 22
2. 기본 방향 22
3. 사업 기준정보 관리 22
4. 유의 사항 25
Ⅲ. 대상자 선정 26
1. 선정 기준 26
2. 선정 절차 27
3. 자격관리 등 31
4/5. 이의신청 34
5. 개인 정보 보호 35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36
1. 바우처 카드 발급 36
2. 바우처 생성 및 지원 39
3. 서비스 구매 및 결제 42
4.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등 46
5. 기타 위반 행위 48
6. 기타 위반 행위 적발시 조치 48
Ⅴ. 서비스 실시 51
1. 개요 51
2. 서비스 제공 준비 51
3.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52
4. 상담 52
5.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53
6. 이용자의 동의, 계약체결 54
7. 서비스 실시 55
8. 서비스 모니터링 57
9. 서비스 종료 57
Ⅵ.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59
1. 개요 59
2.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59
3.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63
4.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64
5.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67
6.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68
Ⅶ. 사업기준정보 변경 등 70
1. 사업 기준 정보는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기준 정보 변경 허용 70
2. 업무 처리 절차 71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73
1. 개요 73
2. 업무위탁 및 비용의 예탁 74
3. 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76
4. 예외지급 78
Ⅸ. 행정사항 79
1. 홍보 79
2. 교육 80
3. 성과평가 81
3장.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 82
Ⅰ. 사업 개요 84
Ⅱ. 서비스 대상자 86
1. 선정기준 86
2. 대상자 선정권자 및 선정시기 87
3. 자격관리 등 87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89
Ⅳ.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90
1.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90
2. 사업시행 준비 90
3. 제공기관의 의무 91
4. 서비스 제공인력 92
4장. 지역개발형 93
Ⅰ. 사업 개요 94
Ⅱ. 기존사업 지원연장 제도 95
Ⅲ. 신규사업 개발 97
1. 개발주체 97
2. 개발절차 97
3. 신규사업 개발시 주요 유의사항 99
4/5. 신규사업 공모시 제출서류 99
5장. 청년사업단 123
Ⅰ. 사업 개요 127
1. 추진배경 127
2. 사업 목적 127
3. 서비스 대상 128
4. 서비스 제공 128
5. 사업 방식 128
6. 바우처 관리ㆍ운영(세부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총괄」 부분 참조) 128
7. 사업 내용 130
Ⅱ.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31
Ⅲ. 서비스 제공 및 사업 관리 132
1. 서비스 제공 132
2. 서비스 제공기관 132
3. 서비스 제공인력 선발 및 관리 138
4. 바우처 운영 관리 140
5. 사업비 관리 141
6. 사업실적 보고 및 지도ㆍ감독 142
7. 성과 평가 143
8. 청년사업단 홈페이지 활용 홍보 144
Ⅳ. 신규사업 개발 145
공통서식 148
신청 및 결정(사회복지통합망 공통서식) 149
【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50
【서식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156
【서식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 162
【서식 4】 추가동의서(바우처카드 발급용) 166
【서식 5】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167
【서식 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ㆍ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168
서비스 이용 및 제공기관 171
【서식 7】 이의신청서 172
【서식 8】 사업 기준정보 관리 양식 173
【서식 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바우처) 종료(예정)안내문(예시 1) 174
【서식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바우처) 종료(예정)안내문(예시 2) 175
【서식 1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서비스) 176
【서식 12】 사회복지서비스 연장ㆍ종료 통보서 179
【서식 1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180
【서식 14】 서비스 제공 기록지(월)(예시) 183
【서식 15】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예시) 184
【서식 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86
【서식 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서비스 사업 제안서(예시) 187
【서식 18】 제안 요약서 188
【서식 19】 서비스 내용 요약서 189
【서식 2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 사업 제공기관 지정서 190
【서식 21】 KB가맹점 신청을 위한 안내문 192
【서식 22】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도/시군구 용) 193
【서식 23】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제공기관용) 194
【서식 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195
【서식 25】 모니터링 양식 196
신규사업 공모 관련 서식 197
【서식 2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사업 신청서 198
【서식 2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 요약서 199
【서식 28】사업계획서 200
청년사업단 관련 서식 206
【서식 29】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206
【서식 30】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207
【서식 31】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협약서식 208
【서식 32】 근로계약서(표준안) 210
【별첨】 가구별ㆍ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