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중소기업의 인력문제의 현황 및 중견 전문 인력 유입ㆍ활용 필요성 10
제1절 중소기업의 중견전문인력의 유입ㆍ활용 필요성 10
1.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현황 11
1) 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한 경영 인력의 부족 11
2) 기술혁신을 수행할 고급 기술 인력의 부족 12
3) 마케팅 인력의 부족 13
2.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원인 13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유입 및 활용 필요성 14
1)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필요성 15
2) 중소기업의 대기업 실직 전문 인력 활용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16
제2절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의 구인ㆍ구직 수요 분석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분석 17
1. 중견전문인력의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현황 17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의 구인ㆍ구직 수요 분석 18
1) 중소기업의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18
2)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문 인력 활용 지원시책에 대한 수요 19
제3절 현행 중소기업의 중견전문인력 활용 및 전직지원 정책현황과 문제점 24
1.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24
2. 중견전문인력 재취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가 25
3. 민간 써치펌 등 취업지원기관 이용 현황 26
제4절 중소기업의 중견전문인력수급 미스매치의 구조분석 28
1. 중견전문인력 고용의 미스매치의 구조분석 28
2. 중소기업의 중견전문인력난의 원인분석: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31
1) 인력수급 미스매치 31
2) 보상의 미스매치 31
3) 숙련의 미스매치 33
4) 정보의 미스매치 35
5) 연령에 의한 미스매치 36
제3장 중견전문인력 구인구직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37
제1절 조사개요 37
1. 조사개요 37
2. 분석방법 37
제2절 중견 전문인력 구인업체 설문조사 결과 38
1. 조사대상 구인업체의 일반적 특성 38
2. 중견전문인력 구인 현황 39
3. 중견전문인력 고용 현황 42
4. 중견전문인력 교육훈련 48
5. 중견전문인력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51
제3절 중견전문인력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5
2. 중견전문인력 중소기업 구직 관련 일반사항 56
3. 중견전문인력 중소기업 기 취업현황 60
4. 중견전문인력 중소기업 구직 지원 현황 62
4-1. 중견전문인력의 적극적 구직의사에 대한 세부분석 67
5. 중견전문인력 교육훈련 69
6. 중견전문인력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71
제4절 중견전문인력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실태조사 비교 75
1. 구인-구직 현황 비교 75
2. 중견전문인력의 교육훈련 76
3.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비교 76
제5절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78
1.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보상에 대한 미스매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78
2. 중견 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고용지원시스템을 마련 78
3.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 전문인력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78
제4장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80
제1절 현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문제점 80
1. 현황 80
1) 설립운영취지 80
2) 운영현황개요 80
3) 예산지원상황 80
4) 사업실적 80
2. 현행 중견전문인력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81
1) 운영상의 문제점 81
2) 사업운영의 기본 개선방안 82
제2절 구인ㆍ구직활동의 실효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85
1. 현행 중견센터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5
2. 향후 책임운영주체의 선정과 그 기준 86
1) 외국의 사례 86
2) 가칭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혹은 “중소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87
3) 위탁형태 87
4) 가칭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혹은 “중소기업인력지원센터”)의 현행 센터와의 차이 88
5) 운영주체 선정 기준 89
6) 가칭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는 누가 맡는 것이 좋은지 여부 89
3. 기본 운영방안 마련 90
4. 역할과 책임 90
1) 노동부장관의 역할 90
2)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책임과 역할(일반사항) 91
제3절 중견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93
1. 효과적인 구인ㆍ구직 DB 구축ㆍ관리(정보미스매치의 개선) 93
2. 구인구직등의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화 94
3.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95
1) 중견전문인력 구인구직 정보 통합 집중화 95
2) 구인구직자간의 취업정보에 대한 전달체계의 문제 96
4.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98
5. 중견전문인력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서비스제공기능의 확대 등 99
6. 중견 혹은 고용지원센터와 기업(사용자단체), 민간유관기관, 교육훈련기관, 상호연계강화 101
7. 지역별 특성의 반영과 (중견)고용지원센터의 기능촉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연계강화 102
8. 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104
9.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 개선 105
10.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및 공조 강화 105
제4절 중견전문인력의 고용미스매치와 해소 방안 107
1.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보상 등에 대한 미스매치 구조의 개선 방안 107
2.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109
3. 연령의 미스매치 해소방안 110
4. 숙련도와 전문성 등 직업능력의 미스매치의 해소 111
1) 적합한 취업촉진을 위한 경력인증제도의 도입 111
2) 실직중견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능력개발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숙련미스매치의 개선) 113
제5절 각 주체별 향후 과제 115
1. 기업측면 115
2. 중견전문인력 개인 측면 116
3. 정부 118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중견전문퇴직인력 유입ㆍ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20
제1절 외국의 고령자, 중견전문 퇴직인력의 고용지원 120
1. 미국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120
2.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 121
1)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개관 121
2) 일본 출향(出向)제도 122
3) 일본의 출향 제도의 시사점 123
4) 우리에게 도입시 검토 내용 124
3. 외국 사례 요약과 시사점 126
제2절 현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제도 현황 검토 131
1. 문제의 소재 131
2. 현행 중견인력 고용지원제도 현황검토 131
1)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 131
2) ‘중견전문인력’ 범위 133
3)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사업 133
4) 필요한 자료제공 및 소요 경비 지원 133
5)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134
제3절 중견전문퇴직인력 유입 활성화 법제도 개선방안 135
1. 중견전문인력정책의 정체성의 재확립 및 고령자 고용법률에 법적근거를 두는 문제 135
2. 유사한 중견전문인력과 전문인력 및 핵심인력의 개념상의 통합 135
3. 중견전문인력정책의 정체성 재확립 137
제4절 중견퇴직 전문인력 유입ㆍ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40
1.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재설정 문제 140
1) 중견전문인력 범위의 완화와 구인업체의 지원 정책필요 140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의 제1항의 “퇴직한 고령자”가 아니라 “퇴직ㆍ전직을 희망하는 중견전문인력이나 퇴직한 중견전문 인력”으로 개정 141
2. 고용보험법상 전직지원장려금제도나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등의 활용방안 142
1) 법적근거 142
2) 중견전문인력 유입ㆍ활용을 위한 각종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으로의 유입ㆍ활용 유인효과 제고 144
3. 중견전문인력 유입ㆍ활용경로의 다층구조화 145
제6장 결론 147
1. 제도적개선 147
2. 고용지원서비스개선 147
3. 활성화 방안의 한계성 148
제7장 연구요약 150
1. 연구목적 150
2. 설문조사결과와 시사점 150
3. 중견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방안 152
4. 예상 향후 조치계획(용역상의 내용을 전제로) 160
(1)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160
(2)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60
(3)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체계 161
참고문헌 162
[표 2-1] 직종별 부족인력확보 애로사항 11
[표 2-2] 직종별 인력부족률 12
[표 2-3] 직종별 인력확보 애로요인 13
[표 2-4] 직종별 이직자 수 및 이직률 13
[표 2-5] 규모별 이직의 주요 원인 14
[표 2-6] 인력문제 타개 대책 14
[표 2-7] 대기업 전문인력의 활용 희망 분야 (복수응답) 20
[표 2-8] 중견 전문인력의 적극적 구직의사 정도 21
[표 2-9] 희망하는 급여수준 22
[표 2-10] 구직을 원하는 업종 22
[표 2-11] 구직을 원하는 고용형태 및 직급 23
[표 1] 일자리 미스매칭 정도 28
[표 2-1] 구인ㆍ구직의 일반적 특징 30
[표 2] 규모별 교육실시 여부 및 대상 33
[표 3] 교육ㆍ훈련비용의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비율 33
[표 3-1] 구인업체의 일반적 특성 38
[표 3-2] 실직 중견전문인력 구인 방법 39
[표 3-3] 실직 중견전문인력이 필요한 구인직종 40
[표 3-4]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구인에 있어 어려운 점 41
[표 3-5]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고용 여부 43
[표 3-6]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 경로 및 고용 이유 44
[표 3-7] 실직 중견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직종 45
[표 3-8]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기대 업무성과에 대한 만족 46
[표 3-9]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퇴사 이유 47
[표 3-10] 실직 중견전문인력 교육훈련 방법 49
[표 3-11] 교육훈련에 있어 어려운 점 50
[표 3-12] 교육훈련의 기대효과 51
[표 3-13]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여부 52
[표 3-14]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의 개선점 53
[표 3-15] 민간 구인ㆍ구직 알선회사 프로그램의 개선점 53
[표 3-16]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요 추진사항 54
[표 3-17]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5
[표 3-18] 조사대상자의 직업경력 55
[표 3-19] 현재 구직여부 56
[표 3-20] 최근 2년간 취업형태, 근무직종, 근무직위, 근무업종, 월평균급여 60
[표 3-21] 중견 전문인력 중소기업 기 취업현황 62
[표 3-22] 중소기업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62
[표 3-23] 중견 전문인력의 적극적 구직의사 정도 63
[표 3-24] 구직활동 방법(복수응답) 64
[표 3-25] 구직을 원하는 업종 65
[표 3-26] 구직을 원하는 고용형태 66
[표 3-27] 희망하는 급여수준 67
[표 3-2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적극적 구직의사정도의 차이 68
[표 3-29] 직업경력에 따른 적극적 구직의사정도의 차이 68
[표 3-30] 최근 2년간 직업상태에 따른 적극적 구직의사정도의 차이 69
[표 3-31]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교육훈련 71
[표 3-32]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여부 71
[표 3-33]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점 73
[표 3-34]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요 추진사항 74
[표 4-1] 일본기업의 규모별 평균출향자 비율 123
[표 4-2] 일본 출향제도와의 차이점 124
[표 4-3] 대기업 중견인력의 중소기업 활용방안 124
[표 4-4] 미국과 일본의 고령자 및 전문퇴직인력 취업지원기관 운영사례 개요 130
[그림 3-1] 실직 중견전문인력 구인방법 39
[그림 3-2] 실직 중견전문인력이 필요한 구인직종 1순위 40
[그림 3-3]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구인에 있어 어려운 점 1순위 41
[그림 3-4]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고용여부 42
[그림 3-5]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경로 43
[그림 3-6]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이유 44
[그림 3-7]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직종 45
[그림 3-8] 실직 중견전문인력 기대 업무성과에 대한 만족 46
[그림 3-9]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퇴사 이유 1순위 47
[그림 3-10] 실직 중견전문인력 교육훈련 방법 48
[그림 3-11] 자체 교육훈련에 있어 어려운 점 1순위 49
[그림 3-12] 외부 교육훈련에 있어 어려운 점 1순위 50
[그림 3-13] 교육훈련의 기대효과 1순위 51
[그림 3-14]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여부 52
[그림 3-15]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활성화를 위한 중요 추진사항 54
[그림 3-16] 실직 중견전문인력의 현재 구직 여부 56
[그림 3-17] 최근2년간 취업형태 57
[그림 3-18] 최근2년간 근무직종 58
[그림 3-19] 최근2년간 근무직위 58
[그림 3-20] 최근2년간 근무업종 59
[그림 3-21] 최근2년간 월평균급여 59
[그림 3-22] 중소기업 퇴사 사유 61
[그림 3-23] 중소기업 임직원과의 의사소통 61
[그림 3-24] 중소기업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62
[그림 3-25] 중견 전문인력의 적극적 구직의사 정도 63
[그림 3-26] 구직활동 방법 64
[그림 3-27] 구직을 원하는 업종 65
[그림 3-28] 구직을 원하는 고용형태 66
[그림 3-29] 희망하는 급여수준 67
[그림 3-30]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육훈련 내용 70
[그림 3-31] 원하는 교육훈련 방법 70
[그림 3-32]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여부 71
[그림 3-33] 정부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의 개선점 1순위 72
[그림 3-34] 민간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점 1순위 73
[그림 3-35] 실직 중견전문인력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부 중요 추진사항 1순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