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 오상봉 2
1. 추진 배경 7
2. 2020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미래 여건 8
3. 주요 선진국 및 ‘친디아(Chindia)’의 산업비전 11
4. 한국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쟁력 13
(1) 한국산업의 현 위상 13
(2) 한국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14
(3) 비교우위와 국제경쟁력패턴 16
(4) 최근 한국산업 성장 및 구조변화의 주요 이슈 17
5.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18
(1) 한국경제의 장기전망 18
(2) 2020 유망산업의 선정 20
(3) 2020 한국산업의 미래상 23
1) 2020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 비전 23
2) 대외부문의 2020 비전 25
3) 주요 산업의 2020년 세계속 위상 26
(4) 2020 한국경제의 종합 비전 28
정부산하기관 경영개선과 평가제도 운영방안 / 송희준 33
Ⅰ. 머리말 37
1. 산하기관 종합관리의 필요성 37
2. 국제 동향 38
Ⅱ. 산하기관의 개념 및 현황분석 41
1. 개념 정의 41
2. 법률 근거 41
Ⅲ. 산하기관의 적용대상 및 유형분류 47
1. 정산법의 적용대상 47
2. 산하기관의 유형분류 49
Ⅳ. 경영평가제도의 분석 53
1. 경영평가의 의의와 중요성 53
2. 경영평가 추진체계 53
3. 경영평가의 지표 및 가중치 56
4. 평가 주기와 일정 60
Ⅴ. 향후 개선방향 63
1. 유형분류 63
2. 국가정책목표의 반영 63
3. 평가부문 및 지표와 가중치의 개선 64
4. 지표의 계량 여부와 측정방법 개선 65
5. 평가 주기 및 일정 65
6. 평가결과의 활용 66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 오상봉 5
[표-1] 15대 메가트렌드의 핵심 요소 9
[표-2] 한국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14
[표-3] 제조업 비중의 국제비교 15
[표-4] 성장요인과 잠재성장 전망 18
[표-5] 세계 속의 GDP 순위 전망(고성장시) 19
[표-6] 2020 유망산업(14개 중분류, 총 41개) 21
[표-7] 2005~2020년 제조업 성장률과 세계 순위 전망 23
[표-8]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 23
[표-9] 지식서비스산업 부문별 성장기여 전망 24
[표-10] 주요 산업별 수출 구성비 전망 26
[표-11]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위상 26
[표-12]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27
[표-13] 산업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전망 27
[표-14] GDP 및 주요산업의 성장 비전 28
[표-15] 한국 경제의 세계 위상 변화 비전(고성장시) 28
[표-16] 주요 후생지표의 변화 비전 29
[부표] 주요 변수별 과거 추세 및 전망결과(기준성장) 30
정부산하기관 경영개선과 평가제도 운영방안 / 송희준 36
[표 1] 중점관리 대상 산하기관 현황(2005. 4 현재) 38
[표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분류체계 38
[표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지침 40
[표 4] 각종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42
[표 5] 공공기관 설립 및 폐지 규정 44
[표 6] 정산법, 정투법 및 출연연구기관법의 비교 46
[표 7] 정산법 제3조의 산하기관 적용대상기관 47
[표 8] 정산법 적용제외 기관(제3조 제2항) 48
[표 9] 정산법 제3조 제2항 제1호 관련 적용제외 기관 49
[표 10]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 특징 50
[표 11] 정부산하기관 유형분류(2006년도) 51
[표 12] 정산법적용 대상기관의 번동 상황 52
[표 13]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공통 평가방법 및 기준의 구성 57
[표 14] 2006년도 경영평가 부문별, 계량 여부별 가중치 58
[표 15] 평가지표 및 가중치 기본모형 59
[표 16] 계량지표 측정방법의 선정기준 60
[표 17] 국가정책사항의 경영평가에의 반영 64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 오상봉 6
[그림-1] 15대 메가트렌드의 파급 영향 10
[그림-2]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 추이와 전망 11
[그림-3] 중국의 제조업 비중 전망 12
[그림-4]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6
[그림-5] 2020 유망산업 선정 절차 과정도 21
[그림-6] 성장성ㆍ경제성ㆍ공공성 기준으로 본 유망산업 22
[그림-7] 부문별 노동생산성 상승률 전망 24
[그림-8] 무역의존도 전망 25
[그림-9] 2020 한국 산업의 비전(고성장시) 29
[그림 1]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거버넌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