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식 1
2. 현행 제도 개괄 1
3. 분석 방법 2
4. 분석 결과 2
5. 원인과 대책 4
[첨부 1]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배정액과 감소액 현황 7
[첨부 2] 시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액과 감소액 17
[표1] 연도별 지방교부세 증감추이 3
[표2] 각 시도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 3
[표3] 광역지자체 본청의 09년 지방교부세 배정액과 감소액 5
[표4] 09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정액과 감소액 5
[표5] 각 시도의 기초지자체별 09년 지방교부세 배정액과 감소액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