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암울한 경제지표, 힘겨운 노동자 서민 1
(1) 경제성장률 1
(2) 고용전망 1
(3) 산업 활동 동향 2
(4) 가계소득 동향 3
2.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방안과 그 문제점 4
(1) 감세 4
(2) 규제완화 6
(3) 건설경기 활성화 7
3. 09년 예산 현황과 문제점 8
(1) 09년 예산 현황 8
(2) 주요 예산 쟁점 10
(3) 09년 예산 총평 15
(4)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과 한계 15
4. 노동자 서민을 위한 “예산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17
(1)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09년 예산의 문제점 17
(2) 예산 개혁의 기본 방향과 과제 18
(3) 일자리 복지분야 핵심 과제와 예산 요구안 19
[표1] 09년 1월 현재 고용동향 2
[표2] 09년 1월 산업활동 동향 2
[표3] 연도별 전국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 3
[표4] 연도별 소득분배 현황 3
[표5] 소득5분위의 연도별 월평균 소득 현황 4
[표6] 정기국회 통과 주요 감세 내용과 효과 4
[표7] 감세로 인한 줄어드는 세수 규모 5
[표8] 연도별 세입 현황 8
[표9] 주요 분야별 지출 예산 현황 9
[표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보건복지분야 지출액과 증가율 비교 12
[표11] 주요 고용보험기금 지출 계획 12
[표12] 09년 주요 일자리 관련 사업 13
[표13] 분야별 재정지출 1조원 증가의 3년간 누적 경제효과 14
[표14] 정부지출 1조원 증가시 효과 비교 14
[표15] 일자리 복지예산 핵심 요구와 재원 조달 방안 요약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