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안전관리 2
제1장 교통안전관리의 일반 3
제1절 교통안전관리의 의의 3
1. 교통안전관리의 개념 3
2. 안전운전 관리업무의 내용 3
3. 교통안전관리의 중요성 5
4. 교통안전관리의 특성 6
5. 교통안전관리의 주요업무 7
6. 교통안전운전관리와 사업경영 9
7. 교통사고의 예방가능성 11
제2절 교통안전관리의 목표와 원칙 13
1. 교통안전관리의 목표 13
2.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원칙 14
3. 사고방지원리 19
제2장 교통사고의 본질 23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 23
제2절 교통사고의 비용 24
제3절 교통사고 요인의 체계 26
제3장 교통안전관리의 기법 34
제1절 교통안전관리의 단계 34
1. 준비단계 34
2. 조사단계 34
3. 계획단계 34
4. 설득단계 35
5. 교육훈련단계 35
6. 확인단계 35
제2절 운전자 관리의 특성 36
1. 사업상 운전자의 위치 36
2. 운전자 관리의 특수성 36
제3절 운전자 선발 39
1. 운전자 모집 39
2. 운전자 모집시 고려사항 39
제4절 운전자 및 환경평가 43
1. 운전자 평가의 종류와 방법 43
2. 운전자 개별평가 48
3. 운전환경 평가 51
제5절 교통안전 교육기법 54
1. 교통안전 교육의 의의 54
2. 교통안전 교육의 이념과 목표 57
3. 교육자의 역할 60
4. 운전자의 교육목표와 원리 63
5. 운전자 교육의 종류 69
6. 교통안전 교육의 단계적 추진기법 77
7. 보조교재 82
8. 교수설계의 과정 86
9. 운전자 교육의 효과측정 및 활용방법 90
제6절 교통안전 지도기법 91
1. 운전적성의 파악과 활용 91
2. 직무상 훈련 93
3. 운전자 지도방법 94
4. 운전자의 생활관리 98
5. 점호관리와 지도 99
6. 상벌제도 101
7.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 107
8. 현장안전회의 108
9. 동기부여 110
10. 상담 114
제8절 운전자 감독업무 124
1. 서언 124
교통안전법 143
제1장 교통안전법의 성격 및 특징 144
제1절 교통안전법의 제정배경 및 법적 성격 144
1. 기본법과 개별집행법 144
2. 교통안전법의 특징 144
3.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배경 145
4. 교통안전법 전부개정 사유 147
5. 교통안전법의 개정효과 149
제2장 총칙 151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51
1. 목적 151
2. 용어의 정의 151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3
1. 법조문의 내용 153
2. 의미 154
제3장 교통안전위원회 및 교통안전계획 155
제1절 교통안전위원회 155
1.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55
2.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56
제2절 교통안전계획 157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157
2.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158
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158
4.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159
5.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59
6. 교통안전관리규정 161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165
제1절 교통안전점검 165
1. 교통안전점검의 개요 165
2. 교통안전점검 분야 및 대상 165
3. 교통안전점검 항목 166
4. 교통안전점검의 방법 167
5. 점검절차 168
6. 점검실시의 통보 168
7. 점검의 종류 및 점검자의 의무 169
8. 점검결과 조치사항 170
9. 자동차 1대보유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의 특례 171
제2절 교통안전진단 173
1. 진단의 종류 173
2. 교통안전진단기관 174
3. 진단대상의 선정 175
4/3. 교통안전진단 대상선정의 기준 177
5/4. 진단 실시시기 178
6/5. 진단실시자의 자격 179
7/6. 진단반의 구성ㆍ역할 등 181
8/7. 진단의 실시 181
9/8. 종합평가 184
10/8. 진단실시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186
11/9. 진단실시결과 입력 186
12/10. 교통안전진단 비용산정기준 186
제3절 교통사고 원인조사 187
1. 일반적 사항 187
2.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187
3.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190
4.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191
제4절 교통안전관리자 193
1.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및 자격 193
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197
3.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일부 면제제도 197
제5절 운행기록 198
1. 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활용 198
2.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199
3. 운행기록자료 제출대상 운송사업자와 최초 제출일 199
4. 운행기록의 제출자료의 표준화 200
제6절 교통안전체험 교육 202
1. 법규정의 내용 202
2. 종류 등 202
3. 장비(교육용자동차) 203
4. 전문인력(교통안전체험교육 강사) 203
5. 교육ㆍ훈련과정 204
제7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4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204
2. 교통안전공단의 업무 205
제5장 벌칙 206
제1절 행정형벌 206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6
2. 양벌규정 206
3. 과태료 206
4/3. 부과권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 208
5/4. 불복절차 2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9
제1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성격 210
제1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연혁 21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전의 법령 211
2.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1962.12.30) 211
3.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경위 212
제2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이해 215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 215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의 용어 정의 215
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에서의 용어 정의 216
제3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형태 217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17
2. 자동차대여사업 220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220
제4절 시장진입방법, 운임ㆍ요금의 결정 등 221
1. 개요 221
2. 면허ㆍ등록의 기준 221
3. 한정면허 223
제5절 관할관청 및 협의ㆍ재결 223
1. 관할관청의 개념 223
2. 관할관청 224
3. 관할관청간의 협의 224
4.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225
5. 중앙정부의 조정 225
제6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 226
제7절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27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27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30
제8절 자동차의 차령 231
1.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231
2. 차량충당 연한 231
3. 차령의 기산방법 232
4. 차령의 연장 232
제9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232
1. 행정처분의 구분 232
2. 처분기준 적용 233
3. 처분절차 및 처분권 행사 기준 233
4. 과징금 제도 234
제10절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234
1. 유상운송의 금지 234
2. 노선운행 금지 234
3. 사용의 제한ㆍ금지 235
[부록] 236
1. 여객운수 업체현황 236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진입ㆍ요금제도업체현황 237
3. 여객자동차ㆍ지하철 운임현황 238
4.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 추이 239
5. 차령제도 241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기준대수 243
7. 유가보조금 지급 244
8. 시외버스 인ㆍ면허 및 업체현황 245
9. 시내버스 등 면허ㆍ등록 현황 246
10. 주요 외국의 버스업체 지원 247
11. 시외(고속)버스 운임조정 248
12. 택시분야 주요 자료요약 249
13. 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대수 현황 251
14. 택시 운전자격 취득/취업율 현황 252
15. 렌터카 등록현황 2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54
제1장 2004년도 법령개정 취지 등 255
제1절 개정취지 255
제2절 추진경위 255
제2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제도 연혁 256
제1절 제정 256
제2절 개정 256
제2장 2004년도 이후 주요개정내용 261
제1절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제 전환 261
1. 개요 261
2. 주요 쟁점정리 (민원 Q&A) 262
제2절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267
1. 개요 267
2. 제도의 내용 267
3. 주요 쟁점정리 (민원 Q&A) 271
제3절 차량 1대 개별 허가제 시행 272
1. 개요 272
2. 제도의 내용 273
3. 주요 쟁점정리(민원 Q&A) 277
제4절 적재물배상보험제도의 개선 282
1. 개요 282
제5절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286
1. 개요 286
2. 하위규정 개정사항 287
3. 주요 쟁점정리 (민원 Q&A) 287
제6절 운수사업자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제도 290
1. 개요 290
2. 하위규정 개정사항 291
3. 주요 쟁점정리 (민원 Q&A) 291
4. 입법례 292
제7절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 292
1. 주요내용 292
2. 주요 쟁점정리 (민원 Q&A) 297
제8절 차량충당조건(신규허가ㆍ증차ㆍ대폐차) 299
1. 개요 299
2.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 300
제9절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 304
1. 개요 304
2. 주요 쟁점정리 (민원 Q&A) 304
제10절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상속 306
1. 개요 306
2. 주요 쟁점정리 (민원 Q&A) 306
제11절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307
1. 개요 307
2.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업무 처리 307
3. 주요 쟁점정리 (민원 Q&A) 308
자동차관리법 309
제1장 법령의 체계 및 최근 법령개정 내용 310
1. 법령체계 310
가. 자동차관리법(법률) 310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310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310
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310
마.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311
바. 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311
사.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311
아.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311
자. 자동차검사및점검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 고시) 311
차.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 고시) 311
카. 주한외교용등의자동차관리에관한요령(국토해양부 고시) 311
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시행에관한요령(국토해양부 고시) 312
파.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3-278호) 312
하. 이륜차관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312
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등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 예규) 312
너. 운행차의 정기검사 312
더.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 312
러.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 312
2. 적용범위 313
가. 원칙 313
나. 예외 313
다. 이륜자동차 313
3. 자동차의 종류 314
가. 자동차의 구분기준 314
나.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 314
4. 자동차관리법의 연혁 317
가. 자동차취체규칙 317
나.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317
다. 자동차저당법의 제정 317
라. 자동차관리법으로의 전면개정 317
마.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보완ㆍ개선 318
바. 자동차대중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전면재정비 318
사. 규제완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정 318
아. 범칙행위 특례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318
자. 자기인증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정 318
차.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을 추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319
카.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 320
타. 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검사제 도입 및 부품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320
파. 자기인증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21
하. 경형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규격을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 322
거.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의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조정 시행규칙 개정 322
너.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ㆍ상태 점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 323
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강화 등 시행규칙 개정 323
러. 피견인자동차의 자기인증능력기준을 신설 등 시행규칙 개정 324
머. 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변경 가능한 사유 규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324
버.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25
제2장 자동차 등록 326
1. 자동차등록제도 개요 326
가. 등록의 효과 326
나. 등록사무의 관할 관청 326
다. 사용본거지 326
라. 등록원부 326
2. 등록의 종류 326
가. 신규등록 326
나. 변경등록 327
다. 이전등록 328
라/마. 말소등록 328
마/바. 기타등록 328
3. 자동차등록번호판 329
가. 등록번호판의 기능 329
나. 등록번호판의 체계 329
다. 등록번호판의 종류 329
라. 등록번호판 재질 329
마. 등록번호 부여방법 329
4. 자동차 저당제도 329
가. 자동차 저당권의 의미 329
나. 저당권의 목적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330
다. 저당권의 행사 등 330
5. 자동차 등록현황 331
6. 국가별 자동차 보급률 331
제3장/제4장 자동차 검사 332
1. 자동차검사의 종류 332
2. 신규검사 332
가.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검사 대상 332
나. 자기인증이 면제된 경우의 신규검사 대상 332
다. 신청서류 333
라. 검사결과 처리 333
마/바. 기타 333
2. 구조변경검사 333
가. 구조ㆍ장치 변경대상 333
나. 구조ㆍ장치 변경 금지대상 333
다. 위반시 벌칙 333
라. 신청서류 334
마/바. 검사기간 334
바/사. 검사결과 334
사/아. 구조변경 작업 334
아/자. 유예 또는 연장 334
자/차. 벌칙 335
3. 임시검사 335
가.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대상 335
나. 신청서류 335
다. 검사기간 335
라. 벌칙 335
4. 정기검사 335
가. 유효기간 335
나. 유효기간 기산일 336
다. 유효기간 유예 및 연장 336
라. 검사기간 경과 통지 336
마. 검사명령 336
바. 번호판 영치 336
사/마. 벌칙 336
아/사. 부적합되는 검사항목 337
제4장 자동차관리사업 338
1. 성격 338
2. 자동차관리사업의 종류 338
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339
가. 변경등록 339
나.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등의 신고 339
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340
라. 사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340
4. 사업의 개선명령 340
가. 개선명령대상 340
나. 개선명령의 내용 341
5. 무등록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341
6.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341
7. 관리사업의 취소ㆍ정지 342
도로교통법 및 사고처리특례법 343
제1장 도로교통법 344
제1절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344
1.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344
2. 교통안전시설(신호기) 349
3. 차마의 통행 351
4. 교차로 통행방법 357
5. 속도 제한 359
6. 운전면허 361
7. 벌점제도 364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가법 368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요와 적용 368
1. 주요 내용 368
2. 중대법규 11개항목 위반사고 370
제2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383
1. 도주(뺑소니)사고 383
2. 관련 판례 383
3/2. 위험운전치사상 사고 384
교통안전진단지침(운수교통안전진단) 385
제1장 운수교통안전진단 386
제1절 일반사항 386
1.1 목적 386
1.2 적용범위 386
1.3 용어의 정의 386
1.4 진단의 종류 388
1.5 교통안전진단기관 389
제2절 진단의 준비 390
2.1 진단대상의 선정 390
2.2 진단 실시시기 393
2.3 진단실시자의 자격 394
2.4 진단반의 구성ㆍ역할 등 394
제3절 진단의 실시 395
3.1 진단의 의뢰 395
3.2 진단절차 및 방법 395
3.3 예비조사 396
3.4 현장조사 397
3.5 진단보고서의 작성 398
3.6 종합평가 399
3.7 진단실시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401
3.8 진단실시결과 입력 402
제4절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 402
4.1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방법 402
4.2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의 철회 403
제5절 비용산정기준 403
5.1 비용의 지급 403
5.2 진단비용 산출의 원칙 403
5.3 항목별 진단비용의 산출 404
부칙 406
운수교통안전진단 실무 429
1. 진단의 실시 430
1.1 진단의 실시자료 430
1.2 예비조사 430
1.2.1 예비조사의 실시 430
1.2.2 예비조사 방법 430
1.2.3 예비조사 결과의 활용 430
2. 현장조사 431
2.1 진단 준비 사항 431
2.2 현장조사의 실시 431
2.3 진단 시작전 유의 사항 432
2.4 진단점검표 작성 433
2.4.1 방법 433
2.4.2 진단점검표 작성을 위한 조사ㆍ분석 항목 등 433
2.4.3/2.3.3 기타 486
3. 진단보고서의 작성 486
3.1 작성요령 486
3.2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87
3.3 종합평가 488
재무분석 및 보고서 작성 490
제1장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해석법 491
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491
2.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의 이해 491
3.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의 이해 493
4. 이익잉여금(Retaind earning)처분계산서의 이해 494
5.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flow)의 이해 495
6.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 496
제2장 재무제표 분석법 497
1. 기업경영분석(Business Analysis)의 의의 497
2. 기업경영분석(Business Analysis)의 범위 498
가. 재무제표분석(재무분석) 498
나. 현금흐름분석 500
다. 신용분석(평가) 500
라. 기업부실예측, 재무예측 501
3. 재무(비율)분석 501
가. 안전성 분석 501
나. 활동성 분석 504
다. 수익성 분석 505
라. 성장성 분석 508
4. 기업가치(주가)분석 517
가. EV/EBITDA 비율 517
나. EPS, PER, PBR 517
다. EVA(경제적 부가가치) 517
라. 영업현금흐름할인법 519
제3장 현금흐름분석법 520
1. 기업현금흐름의 원천과 유형 520
2. 현금흐름표의 이해와 작성사례 521
3. 현금흐름을 통한 재무분석지표 525
교통안전관리 45
표 5.1 운전자 평가의 종류와 내용 45
표 5.2 교수설계의 과정 87
표 5.3 관리기법의 종류와 역할 94
교통안전진단지침(운수교통안전진단) 388
[표 1]/[표 3]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 388
[표 2]/[표 4]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사고 지수 389
[표 3]/[표 5] 단계별 평가방법 400
[표 4]/[표 6] 업종별ㆍ부문별 배점 400
[표 5]/[표 7] 종합평가등급기준 401
교통안전관리 12
그림 1.1 교통사고 요소 12
그림 1.2 교통안전관리의 목표체계도 13
그림 2.1 교통사고의 요인 27
그림 2.2 도로 이용자간의 갈등과 교통사고 30
그림 2.3 교통사고 요인분석 모형 31
그림 2.4 교통사고요인간의 계층구조 32
그림 5.1 바람직한 교통참가자의 조건 58
그림 5.2 내용-수행 매트릭스(D. Merrill) 88
그림 5.3 상담신청카드 “견본” 120
도로교통법 및 사고처리특례법 346
[그림 1]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개념 346
[그림 2]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사례 352
[그림 3] 금제동 금지위반 사고사례 354
[그림 4]/[그림 3] 진로변경금지 사고사례 355
[그림 5]/[그림 4] 이중 앞지르기 금지위반 사고유형 356
[그림 6]/[그림 5]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시 사고유형 356
[그림 7]/[그림 6] 커브길에서 커브길에서 앞지르기시 사고유형 357
[그림 8]/[그림 7]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사례 358
[그림 9]/[그림 8] 쌍방 신호위반 사고 373
[그림 10]/[그림 9] 비보호좌회전 사고 373
[그림 11]/[그림 10] 신호위반과 과속사고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