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2
(1) 행정지도 주체 3
(2) 행정지도의 목적 3
(3) 행정지도의 근거 3
(4) 행정소송 여부 4
2.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내용 5
(1) 목적 6
(2) 기본원칙 6
(3) 적용범위 6
3. 공정위 지침 시행 전후의 사례 비교 8
(1) 공정위의 제재조치 8
(2) 행정소송 9
1)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본 경우 9
2)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은 경우 9
(3) 행정지도 관련 소송의 특징 12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
[표 1]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의 행정지도 내용 4
[표 2]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의 법원판결 12